【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이 본선에서 재점화 됐다. 공천 확정 후 잠잠해진 듯했지만 본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 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는 1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입소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는데 해명은커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입틀막, 칼틀막 등 윤정권의 핵심 인사 다운 행동이다"라고 비꼬았다. 오 후보는 "박성민 후보 본인이 지난 9번의 선거에서 삼청교육대 의혹으로 시달렸다고 했는데 의혹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해명을 한 적이 없으니 시달린 것이다"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방부 정보 공개로 삼청교육대 입소 사유와 D급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후보 선대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그간 오상택 후보가 박성민 후보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허위사실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 내용이 선거에 심대하게 악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시작은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오 후보 측이 ‘박성민 비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살포한 데서 비롯했다. 선대위 측은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가 무차별 살포한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선동 매체의 교묘한 편집과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 메시지 외에도 기자회견, SNS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측은 “삼청교육대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된 상황이다”라며 “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는 입소 동기라는 사람이 박성민 후보와 함께 교육을 했다는 언론매체의 증언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이고 유세장에서는 삼청교육 의혹을 해명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민주당도 오상택도 아닌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먼저 거론했고 이어 국민의 공관위, 경선 경쟁 후보였던 정연국 후보가 해명을 잇따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검찰, 루나는 투자계약증권 주장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의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관심은 테라·루나 증권성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을 내세웠지만,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루나의 증권성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루나 증권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창준 테라폼랩스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첫 공판에서 한 CFO가 권 대표,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를 증권신고 없이 판매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는 유동성 공급수단일 뿐”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도 리플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면 SEC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유동성 공급수단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의 지역은행인 뉴욕 코뮤니티뱅코프(NYCB) 주가가 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장에서 24% 넘게 폭락했다. 전날 밤 NYCB가 대출 감독과 위험평가에 위험이 실재한다는 점을 경영진이 파악했다는 것이 알려진 뒤 주가가 폭락했다. NYCB 등 지역은행들의 주요 자산인 상업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악성채권 문제가 실재하다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레이먼드제임스의 스티브 모스 이사의 말을 인용해 NYCB 경영진의 경고가 "상당한 위험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NYCB의 공시 수시간 전 필라델피아 리퍼블릭퍼스트뱅코프도 같은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감사 결과 지난해말 현재 내부 통제에 '실질적인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NYCB와 리퍼블릭퍼스트는 지난해 3월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은행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규제당국과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경우 지역은행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주들은 이날 타격을 입었다. KBW 나스닥지역은행지수는 2% 가까이 떨어졌고, 지역은행 종목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역은행ETF는 1% 넘게 하락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S&P500과 나스닥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은행주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WSJ은 지역은행들이 1년 전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위기 전염을 차단하면서 버텼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지역은행 위기의 근본 배경이었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 기조는 여전하다. 고금리로 인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은행들의 보유국채 평가액은 바닥을 기고 있다. 여기에 상업부동산 시장 침체 직격탄이 기다리고 있다. 상당수 지역은행들의 상업부동산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위기를 우려할 때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규제당국과 은행들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주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사태가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위기 중심에 있는 NYCB가 지난해 지역은행 전체를 위기로 몰고갔던 SVB 등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지난해 붕괴한 시그니처은행 자산 대부분을 인수한 NYCB는 자산규모가 현재 약 1160억달러 수준으로 당시 시그니처와 거의 같은 규모다. 그렇지만 SVB,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자산 규모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NYCB는 1월 후반부터 고전해왔다. 지난해 4분기 손실이 났다면서 배당을 축소한 것이 위기를 점화했다. 주가는 3분의2 가까이 폭락했고, 경영진이 대거 교체됐으며 이사 2명도 은행을 떠났다. NYCB는 지난달 29일에는 최고경영자(CEO)도 교체했다. 토머스 칸제미 CEO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알레산드로 디넬로 회장이 맡았다. NYCB는 아울러 1일에는 최고위험책임자(CRO)와 감사관도 새로 임명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8일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이라고 직격하며 4월 총선에서 박 의원 지역구(서울 강북을)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당내에선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측의 '자객 출마'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양측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 민주당 탈당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하는 비명계 인사들의 동반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을 정조준했다. 17대 국회에서 서울 노원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정 원장은 4월 총선에서 강북을을 출마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지금 민주당 내에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이 너무 많다"며 박 의원을 직격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에 친명계 인사가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날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산 상록갑),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지난 6일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서울 은평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강성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진석범 당대표 특보는 각각 원칙과상식 소속인 윤영찬·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미 한차례 친명계측의 '자객 출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비명계 입장에선 당 지도부가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에 따라 '친명 공관위'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공천과정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와 공관위를 향한 비명계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 파열음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이낙연 전 대표측의 경우 앞으로 공천과정에서 비명계를 주축으로 '동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제3세력 빅텐트론이 어느정도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쯤 공천 학살 우려가 현실이 되면, 이낙연 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현역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다봤다. 또 조만간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당내 비명·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공천 시기 전후로 세 확장의 기대감을 나타내며 '자객 출마'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의 형제간 지분경쟁이 재점화 됐다. 동생 조현범 회장에 밀려났던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목적회사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지분 1931만5214주(20.35%)~2593만4385주(27.32%)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공개매수 목적은 인수합병(M&A)으로 주당 매수가격은 2만원이다. 현재 주가 1만6820원 대비 18.91% 높은 가격이다. 벤튜라의 최대주주는 엠비케이파트너스스페셜시튜에이션스이호 사모투자합자회사로 지분은 100%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조현범 회장의 형이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명예회장과 차녀 조희원를 신고했다. 조현식 고문의 지분 18.93%, 조희원 고문의 지분을 10.61%를 합쳐 29.54%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의 지분은 42.03%로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벤츄라측은 이번 공개매수에 대해 "국내 1위 타이어 제조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가진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서 이를 안정화 한 이후 지배구조 개선, 경영 혁신, 주주 가치 제고 및 재무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본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돈 봉투 사건 등 사건사고로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기점으로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다. 야권 원로 인사들과 비명계 의원들이 연일 단식 천막을 줄지어 방문하고 당 지지율이 오르는 등 당의 호재를 가져왔다는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 악화를 염려하며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도 계파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권 원로부터 비명계까지 너도 나도 단식 천막 방문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전화나 면담을 통해 안부를 물었다. 당내 주요 계파 수장인 야권 인사들이 단식에 반응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설훈·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당 최고 과제이던 계파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했다.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중도층 지지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단식을 거두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며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은 견딜만 하다"며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이 정권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갈등 불씨 남은 체포동의안…野 '분열' 딜레마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추석 전으로 점쳐지는 만큼 또다시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비춰진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 된 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 동정론이 대두되면서 부결하자는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해 재소환 일정까지 통보하며 검찰로부터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당론으로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 향후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내홍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이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표가 갈릴 것을 우려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검거된 피의자 149명 중 71명(47.7%)은 10대로 집계됐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내려진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부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문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정책적 개입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연령 하향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모색해 시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점승헌 법학박사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문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개 식용 관련 논의가 사회적 핫이슈로 재점화 되고 있다. 동물권리보호 관련단체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개 식용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서울시가 개식용 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 식용 금지는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상 축산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유통·가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매·조리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식문화 습관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만 229개 음식점에서 개고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 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조례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다솜 등 동물단체들은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에서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해당 조례안을 낸 것은 대단히 선도적인 의미"라고 밝혔다. ■ 육견협회 "생존권 위협..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등에서 개 식용 금지 움직임이 일자 대한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개고기 소비가 없으면 생산은 당연히 사라진다"며 "아직도 1000만 국민이 여전히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톤의 개고리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견협회 회원들은 같은 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례안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 및 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활한 업종 전환이 병행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그간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안 및 법안은 여러 차례 지자체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거나 무기한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2020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식용 방지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 넘게 소관위에 머물러 있다. 개 식용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활동 기한은 2022년 4월까지였지만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망이용대가 법안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 이용대가 당연히 분담해야"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 등이 주최한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과방위에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통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법이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등 사업자들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 이용자를 볼모로 잡아 여론을 호도한 탓에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총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서 가입자 편의, 망 고도화, CP의 콘텐츠 질을 높여가는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국내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도 망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일부 글로벌 CP가 망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질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통신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수단, 방향이 가장 적합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CP와 ISP 모두에 협상력을 부여해서 협상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美와 통상 갈등문제 고려해야"같은 날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망이용대가로 발생할 통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망이용대가 강제 납부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측을 대변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특정 사업자에) 더 비싼 요금 기준을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절차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국외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신민수 교수도 "FTA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국 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다 내고 있다. 통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이용대가 법안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OBJECT0# "망 이용대가 당연히 분담해야"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 등이 주최한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과방위에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통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법이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등 사업자들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 이용자를 볼모로 잡아 여론을 호도한 탓에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총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서 가입자 편의, 망 고도화, CP의 콘텐츠 질을 높여가는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국내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도 망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일부 글로벌 CP가 망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질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통신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수단, 방향이 가장 적합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CP와 ISP 모두에 협상력을 부여해서 협상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BJECT1# "美와 통상 갈등문제 고려해야" 같은 날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망이용대가로 발생할 통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망이용대가 강제 납부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측을 대변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특정 사업자에) 더 비싼 요금 기준을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절차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국외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신민수 교수도 "FTA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국 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다 내고 있다. 통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