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할법원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관할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했다"며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강원대·제주대·충북대)이 각하·기각됐고, 채권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며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로, 정상부 등은 자연유산가치 보존을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공개가 제한돼 있다. 만일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들은 8일 오전 9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당시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ｍ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이들은 당시 소방 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며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등산용 앱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 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해 등반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며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붕괴한 토사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원건설그룹 대표와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 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한원건설과 건설사 대표, 현장 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한원건설그룹에서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시설공사를 하던 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됐다. 당시 오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파묻혀 사망했다. 검찰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 작업을 할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해야 함에도 이들이 수직으로 굴착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던 50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의 협박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 아니면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건가"라고 구체적인 취지를 묻자, 변호인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보복 협박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3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요, 정원 등을 고려했다. 이로써 재판연구원 정원은 모두 400명으로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81명, 남성 37명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66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9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4명이 새로 임명됐다. 출신 로스쿨을 보면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전남대(각 11명), 경북대(9명), 부산대(7명)가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이날 특허법원에 전보했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물렸다. 머천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가 이 명령을 또 한 번 위반하면 수감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이날 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다면서 다시 명령을 어기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소셜미디어와 자신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재판 관련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검사들, 법원 직원이나 배심원, 또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머천은 검찰이 제기한 이의 10건 가운데 9건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반 건당 1000달러씩 모두 9000달러를 벌금으로 물렸다. 건당 1000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에게 입을 다물 것을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준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모두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