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은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트집 잡아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위협을 가했다. 이날 북한군은 이번 해상사격훈련이 "대규모적인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려놓은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강변을 펼쳤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실탄 사격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고도 했다. 통신은 또 "우리 군이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피와 대응 사격 놀음을 벌린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 격화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정세격화의 책임따위를 운운하는 부질없는 짓을 걷어치우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2시간에 걸쳐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했으며 발사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맞대응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백령도 주둔 우리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군이 이날 쏜 포탄은 북한 도발의 2배가량인 4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5 21:17:41[파이낸셜뉴스] 한 국립대학교 신입생 커플이 교내 동아리방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발각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아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동아리 회장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3일 놓고 온 물건이 있어 동아리방에 들어갔다가 커플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황한 A씨는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핸드폰을 다시 주우려고 할 때 커플 중 남학생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남학생은 제 목을 잡고 손을 꺾더니 얼굴을 벽에 밀쳤다"라며 그러고는 "'여자친구를 보지 말아라. 뒤로 돌아 서 있으라' 하고는 제 물건과 핸드폰을 가져다주고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학생은 겉옷으로 몸을 가리며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에도 남학생은 A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했다. 불법 촬영물이 없는지 의심한 것이다. 남학생은 "무음카메라로 촬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여자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만약에 이 일을 다른 동아리원들이 알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신입생 커플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두 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얼마 전 두 분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두 분 다 1학년이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두 분이 탈퇴하지 않는다면 동아리원 모두에게 사건 내막에 대해 알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에 대해 "(남학생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아 올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학생을 향해 "동아리 회장 권한으로 탈퇴시킬 수 있지만 기회를 드릴 때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주 내로 탈퇴한다는 연락이 없다면 다른 동아리원 모두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후 탈퇴시키겠다"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1 09:29:0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도발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쇄효과 거두려면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 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1조 3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이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군사합의 1조 3항만으로는 상쇄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제대로 된 상쇄효과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2단계 검토에 착수해서 적시적으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3 14:28:5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이 22일~내달 1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상황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 포함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통일부가 밝힌 바와 같고, 국방부에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있을 것이라 예고키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질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이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떤지에 따라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에서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도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30일 우리나라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한국 최초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리성진 국가하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명의 논평을 보도하면서 우리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 기도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우주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21 19:15:04[파이낸셜뉴스]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더가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면서 “자기 집 문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적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자전거 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고 벌금 내게 해라”, “이기적이고 상식 밖이네”, “신고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짐,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0 16:51:13[파이낸셜뉴스] '현실판 더글로리'라고 불리는 표예림씨 사건의 가해자들이 표씨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SBS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서 폭로된 가해자 2명은 지난 21일 표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근거로 오는 27일까지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한 뒤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하기를 요구했다. 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표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힌 인물이 유튜브를 통해 표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근무하던 미용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로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신원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표씨는 "그 (신상 공개)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다. 삭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내가 왜 대체 걔들한테 사과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표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연락해왔다고 지난 18일 밝히기도 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옛날에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심했던 건 기억한다"면서도 "그땐 나도 어리지 않았냐. 철없을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 먹고 그렇게 했냐. 철이 없었으니 나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도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표씨는 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다. 가해자들은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말하고,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표씨는 국민 청원을 올리고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현재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04-22 13:38:06[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낸 입장문을 두고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며 날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직접 읽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되물으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진 교수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을 해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고 꼬집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이 대표를)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전했다. 이날 12시간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총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1 08:15:25[파이낸셜뉴스] 업비트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관련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거래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공시하고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한데다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복수의 문제들과 정기보고서상 투자내역 허위 기재 사실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업비트 "유통량 허위공시, 위메이드도 인정" 업비트 측은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유통량 허위공시 ▲수차례 유통량 변경 ▲위믹스 임직원 관련 문제 ▲거래지원 종료 정보 사전유출 의혹 관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위믹스 가처분 사건 심리에서 위메이드 측이 내놓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리에서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개념 및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지 않은 점 ▲유통량 오류를 수정한 무비블록은 유의종목 해제한 점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 위반의 정도가 커야 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비트가 상장 폐지 결정일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시간에 맞춰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보낸 메일 중 일부를 공개하며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업비트가 지난 10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한 뒤 소명을 요청하자 10월 21일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초과 유통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과 '담당자의 무지' 등이었다"고 말했다. ■유통량 변경·유리한 데이터 제공으로 신뢰 훼손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유통량을 변경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최종 소명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고도 했다. 소명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 자료를 요청받자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 예치하기 위해 위믹스를 전송한 10월 11일 이전의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코인의 담보제공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담보 제공 전날까지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위믹스 임직원 연루 문제·허위 기재 의혹 제기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 문제 조사 과정에서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가 확인됐고 ▲위믹스 유동화 과정에서 위메이드 계열사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거나 상장사로서 제대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상 투자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내역 역시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지만 위메이드는 오히려 문제를 파악해 소명을 요청한 거래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거래지원 종료 정보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믹스의 운명은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인 오는 8일 이전 결정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는 거래 지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기각될 경우 그대로 오는 8일 국내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2-02 18:34:32[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또 26일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의 책임을 계속 우리 측에 떠넘기고 있다. 이날 매체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다는 속담이 매일같이 북침전쟁연습 소동들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며 어리석은 자멸행위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역적패당에게 신통히 어울린다"며 특유의 수사를 동원해 힐난했다. 최근 잇따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은 이번엔 특히 지난 17일 시작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두고 "훈련에 참가한 남조선(남한) 강점 미제침략군과 야합해 북침전쟁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이어 매체는 "(남한은) 얼마 전에도 조선 동해에 미 핵동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타격집단을 끌어들여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가 하면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가시킨 가운데 미일 남조선 연합 반잠수함 훈련 및 연합미사일방어훈련까지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무모한 북침 전쟁연습 소동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남조선 내부 안보 불안을 야기시키고 재앙만 몰아오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고도 했다. 해군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이달 24~27일 서해상에서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996년 시작된 우리 군의 연례 실기동훈련(FTX)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핵실험 준비 동향 관측에 따라 미군 전력이 일부 참가하는 가운데 관련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군은 지난 14·18·19일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케발사체계(MLRS) 사격연습을 트집잡아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24일엔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관할 수역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뒤 에 북한군은 서해 완충구역에 또 방사포를 쏴댔다. 우리 군이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분계선'을 넘었다는 적반하장식 이유에서다. 또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및 한·미·일 전력의9 해상훈련 또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억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 해상훈련 진행에 반발해 한·미에 위협을 가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9·19군사합의'에서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기 사격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한 곳으로 이곳을 향한 포격은 합의 위반에 해당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위반 사항은 아니다. 북한은 '이래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냐'는 식으로 우리측의 선제 파기를 유도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고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실전 사용이 용이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연속된 핵 기폭 실험 감행'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0-26 14:39:4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공익제보에 대해 "당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당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가 정치보복으로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건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 판결 결과는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나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나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자신"이라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울 강서을 지역구는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사건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 주도로 열린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두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이었으므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 공익제보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이 밝혀지거나 여론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로 선거판을 분탕질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를 폄훼할 자격이 없다"며 "2심 재판부는 나의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 당선인에 대한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13 07: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