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8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부록과 별지 개정을 완료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COPT 수정안에 서명한 뒤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COTP 부록·별지 개정을 진행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COTP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3개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COPT에 명시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이 확정됐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기준이 정립되는 등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COTP엔 향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도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의 능력·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해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에도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OTP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제54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고, 작년 8~9월 한미훈련 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기까진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방백서 특별부록엔 작년 10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한 사항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환경 정화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69개 주한미군기지가 우리 측에 반환됐고, 용산기지를 포함한 11개 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또 환경정화사업에 착수한 31개 기지 가운데 18개는 작업이 완료됐고, 13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평택 이전을 통해 44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한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이 될 평택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능력을 갖춘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를 약속하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사 이전은 한미공조를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달성한 성공 사례"라며 "향후 동맹현안들의 추진과 잔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며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정보감시정찰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더 미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명분이나 이념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며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ISR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의 핵 투발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더 고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2가지가 준비되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을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 이양된다. 한·미 양국 군은 COTP에 따른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계기로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한미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 했으나, 전작권 전환 평가에 필요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이유로 지난 4년여 한미 연합전력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FTX)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공약 달성 실패를 자초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을) 언젠간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전환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고 언급,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올 후반기 한미훈련을 계기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 연합전력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각군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평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FOC 평가에 대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따라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이 가능하다. FOC(Full Operating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로 코로나19 등으로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현 정부는 당초 '임기 내인 올해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연례 연합지휘소훈련(CCPT·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이 연이어 취소·연기되면서 공약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올 3월 전반기 CCPT를 기해 F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한미군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반기 CCPT의 진행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FOC)를 내년 여름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역량 평가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 및 전작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FOC를 여름쯤(sometime in the summer)에 평가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방안 공약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5대 공약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도 발표했다.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징집병 규모는 30만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징집병을 15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병 월급 인상 방안에 대해선 "장병들의 노고에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우주사령부 창설 △핵잠수함 건조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국방부는 정부 업무 보고 2022년 업무추진계획 서면보고 자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에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10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FOC 평가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함으로써 검증평가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FOC 평가→△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중 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종료됐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FOC 평가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달 초 우리 정부는 SCM 등을 통해 내년 전반기인 내년 3월에 CCPT 기간 FOC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8월 FOC 평가, 10월 평가 결과 검증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측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 대장(미래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 조건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방위력개선비를 지속 증액하는 등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휘능력과 역량을 구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2018년 13조5000억원 대비 23.7% 증액한 16조7000억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은 마련할 수 있다"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년 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진행 검토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 장관은 KBS1방송 '일요진단 라이브'를 통해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를 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었다"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당국에 추가적으로 내년 봄쯤에 할 수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도달돼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군사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뉜다. 우리 군은 현재 2019년에 1단계인 IOC 평가만 종료된 상태로 코로나 상황 등으로 2단계 FOC 평가부턴 연기되고 지연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21개 항 중 12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내년도인 2022년에는 전작권 전환 일정의 진도를 내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서 장관은 또 정부가 임기 말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지난 10일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한 발언은 위반 사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군 내 수사는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지만 외부에서 '특검 등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작전계획(작계·OPLAN)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SCM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SPG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지침 문서를 말한다. 한미 국방당국이 발표할 새 SPG엔 북한이 핵투발 수단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다종화 다양화하는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작계 5015" 군사작전계획은 북한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이전의 작전계획 5027을 개선, 전면전 작전을 보완하고, 국지전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0년 10월에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각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제안하면서 2015년 6월 발효됐다.   통상 SPG개정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계획(작계·OPLAN) 수립이 바뀌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으나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훈련 이후 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번 SCM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되게 되었다"며 "확장억제 정책을 세분화·유형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전략자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공약의 재확인을 넘어 공약의 진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신냉전시대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기 위해 한국의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작권 전환 경우, 2022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 합의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 지지 내용은 없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군사합의' 등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원론적인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처음 명시 돼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미·중경쟁의 새로운 프론티어로 떠오른 우주 분야 및 ICT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동맹 협력은 중국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욱 "내년 전작권 전환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FOC) 진행"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가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다고 6일 보고했다. 이번 MCM은 "한·미 양국 군의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 11월 말 합참 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CM은 한·미 군사당국이 한국 방위에 관한 전략지시·작전지침을 발전시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고위급 회의체로서 1978년 미국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MCM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군사대비태세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특히 보류해온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참이 밝혔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역량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해왔다. 이 단계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마무리됐지만 2단계 FOC 평가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례 CCPT가 취소 또는 축소 실시되면서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도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체계와 △전작권 전환조건의 합리적 평가·충족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코로나19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FOC를 적기에 시행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발(發) 한미연합훈련 실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불투명해졌던 문재인정부 공약인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합참으로 전환됐고, 이후 많은 노력끝에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한·미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 관리 등이다. 세부과제 달성 수준은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합의가 이뤄져야 전작권 전환이 실현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이후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도 코로나19로 인해 미 증원병력의 국내 입국이 어려웠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시에 훈련할 상황도 아니어서 취소된 바 있다. 이 와중에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 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이익이 잠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 연구원이 분석한 첫번째 이유는 주권적 이익 잠식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의 대통령 정국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 연구원은 "사회적 통합 이익 잠식도 문제"라며 "대선정국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여정의 도발은 기존의 남남갈등을 넘어 한국의 대선판도를 흔들려는 속셈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보적 이익의 침해라는 게 반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군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합훈련도 한번 해보지 못한 전역장병들이 나와 훈련의 노하우와 군사적 전문성이 증발될 위험성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적 이익 잠식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훈련은 한·미가 유일한 참가자가 아니다. 연합훈련 시 유엔사 예하 전력제공국(戰力提供國 : Sending States)도 편성되어 다국적 협조센터(MNCC : Multi-National Coordination Center)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다. 이 국가들은 전시에 지원전력을 제공하는 훈련을 해왔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논란을 지켜본 이 국가들이 파견한 무관과 외교관들은 우리와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어 외교에 미치는 침해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연합훈련도 예년처럼 규모나 참가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견상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중단을 사실상 압박한 것이 먹혀든 모양새다. 반 연구원은 "연합훈련의 축소·중단·연기·실시에 상관없이 한국은 이 같은 이익잠식이라는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북한은 이 (압박)카드를 다음에도 분명히 다시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중견국이라는 위상을 보이려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외교안보전략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