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3기동대 정모 경감,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다수의 불특정 경찰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은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재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관련 문구가 적힌 전단을 들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박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혜화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어차례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가 집회로 인해 이날 오후 9시4분부터 10시10분 현재까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이날 오전부터 1박2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19일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 당일인 20일까지 1박2일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차장에서 시작해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촉구했다.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시설거주장애인 가운데 퇴소를 원하는 이들에게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이를 폐지하는 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자 전장연은 반발하고 있다. 서윤기 전 서울시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국에 요구를 해왔다"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아직 이르다' 등의 이유로 탈시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세훈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이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과 발달장애인법 및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이 부당해고 당했다는 것이 전장연 측 주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으로 행진한 뒤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회 및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루 뒤인 20일 오전 9시부터 헤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대신 죽은 듯이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행동을 통해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4·10 총선에서 비장애중심사회의 불가촉천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다. 이대로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암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꼭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시청역 승강장은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혼잡을 빚었다. 특히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승강장 바닥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8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충정로역 방향 승강장에서 60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는다"며 "이번 시위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불복종행동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친 뒤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2024 총선 장애인권리 투표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한편 시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열차가 지연되거나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어 일대에 출근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아침 선전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