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27일 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많이 부족했던 저를 지금까지 아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소는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하기는 했지만 성매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제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당원 정지 10개월과 30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8.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만 28세로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도의원 정수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기존 행정시장 임명제가 아닌 런닝메이트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43명(지역구 31명·비례 7명·교육의원 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의원 정수를 46명(지역구 33명·비례대표 8명·교육의원 5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 증원을 요구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지역구별 인구 증감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분구되고,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각각 통폐합·조정 대상이다. 또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향후 임명할 행정시장을 반드시 예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예고한 행정시장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행정의 책임성 강화   송 의원과 위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1급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이들에게 전국 최초로 상처치유·인권신장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남겼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의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은 성소수자 혐오표현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피진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강충룡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고,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강 의원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 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봤다. 또 "피진정인의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주도의회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더 나은 제주 미래 위해 이재명 선택해 달라” [제주=좌승훈 기자]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18명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민 중심의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 시범도시이자 전국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심을 보장하는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라는 비전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저희와 함께 적극 지지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라며 “시민들이 선택한 제대로 된 행정가 한 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적으로 증명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시민들이 선택한 제대로 된 행정가 한 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적으로 증명한 유일한 후보”라며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 청년·농민 기본소득 등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들은 이제 전국이 따라 하는 국민 정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현명한 제주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라는 선택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더 나은 제주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좌 의장을 비롯해 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철남·김경학·김대진·김용범·김태석·문경운·박원철·양영식·이승아·임정은·정민구·조훈배·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앞서 시인·주부·종교인·자영업자 등 제주지역 각계각층 인사 70여명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선후보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주경선(10월 1일)을 앞두고 오는 27일 제주를 찾는다. 앞서 26일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도 제주를 방문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최소 인구수 가진 읍·면 기준 선거구제도 도입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가 내년 6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권고안을 채택했다. 획정위는 3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현행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하는 방안’과 ‘최소 인구 선거구를 기준 선거구로 지정하는 기준 선거구제 도입’ 등 2개 권고안을 채택하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원내 정당·제주도·제주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년)에 따라 진행됐다. 획정위는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다며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2021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제주시 아라동(3만8243명)과 애월읍(3만7223명)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 제주시 한경면·추자면(1만773명)과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8985명)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획정위가 그동안 9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2개 권고안은 모두 ‘통·폐합’아닌 ‘분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원칙(3대1)을 맞추는 방식이다.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통·폐합은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증원 방안을 제시했다. 획정위의 권고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홍철 획정위 위원장은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해 최적의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특별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보다는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획정위가 진행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1％가 현행 의원 정수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향후 선거구를 추가로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된다. 한편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 7명 등 총 43명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11대 제주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초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이 선출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박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박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예결위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민안전방역단 단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30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4기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음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위 위원 명단. ▷위원장=박호형 ▷부위원장=강성민 ▷위원=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희현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0일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설치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4억9000만원을 들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1만6286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관서에서 해마다 취약계층과 화재 없는 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재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발적 소방시설을 신청해 설치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화재예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에 동참한다. 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의회 사무처는 물론 도의원들에게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 43명은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전면 금지와 함께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 내방객 음료 제공 금지, 오찬·만찬 자제,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에 동참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도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다만, 도의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자발적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내 모든 공직자들은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경조사 참석 금지, 10명 이상 대면 회의 금지,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용범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의원들은 선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김미형 의원은 6일 오후 울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17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좌남수 의장이 직접 울산을 찾아 김 의원에게 명예도민증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명예 제주도민이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울산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과 인권수호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밖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민주화운동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각종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정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해 예우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람료, 항공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