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감사위원의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신임 감사위원에 조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조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임했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정평"이라며 "검찰 내부 상하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 감사위원 임명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지속되어 온 감사위원 공석 상태가 9개월여만에 해소됐다. 앞서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줄 것을 감사원에 타진했지만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신임 감사위원에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전 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임했다. 감사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정평"이라며 "검찰 내부 상하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 임명 제청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지속되어 온 감사위원 공석 상태가 9개월여만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줄 것을 감사원에 타진했지만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 가운데 11번째 사의 표명이다. 조 원장은 19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범죄대응의 책무와 사명은 변함없이 무겁고 확고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건투를 응원하겠다.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검찰일 것"이라고 말햤다. 조 원장은 "27년 남짓 검사로 일했다"며 "돌아보면 자부심을 갖는 일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부족한 역량 탓에 후회되거나 아쉬운 일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매 순간 함께한 선후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언제나 보람차고 소중한 날들이었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전남 장성 출신에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조 원장은 1993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범죄정보1·2담당관, 대변인 등을 거쳐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원 이슈 전후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야당에서만 10건 넘게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고, 박 의원 외 168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는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 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은 개정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여기서 파생된 '감사원 내부 갈등'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재해 원장 제척을 요구하고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에 ‘불문’ 의견을 내놓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일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을 자당 소속 소병철 의원이 맡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만장일치 찬성’이 국회 관례였지만 최근 들어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는 지난 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약칭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건 논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여기서 파생된 '감사원 내부 갈등'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유병호 총장 간 뜨거운 설전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재해 원장 제척을 요구하고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에 ‘불문’ 의견을 내놓자 유 사무총장이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일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문서 보고 시스템에서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열람된 것으로) 결재됐다"고 주장했다.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감사원이 이를 어기고 문서 결재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화면으로 보든 서면으로 보든 편한 대로 보면 된다. 보통은 종이로 보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수차례 열람했다.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고도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은 조 위원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은) 직원들을 압박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며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안들만 다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與 "전현희, 서해 사건 관련 유권 해석에 개입"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끼어들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께서는 저희를 모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묻는 등 질의 답변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한편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권익위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 보고서 초안에는 해당 사건 유권 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사실 관계가 적시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놨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2일 오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선일보의 자회사 조선NS 소속 기자 A씨, 월간 조선 기자 B씨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C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고소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 분신의 행사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송고했으며, 이 기사는 다음날 조선일보 지면에도 실렸다. 또 B씨는 양 지대장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함께 고소됐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의혹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억9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2021년1월2일~2021년2월1일 임용)로 전현직 고위공직자 8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배우자 소유 아파트 1채(9억7341만원)를 포함, 부동산 30억여원과 예금 26억8049만원 등 58억333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예금(4억6000만원 증가)을 포함해 재산이 5억2000만원가량 늘었다. 이번에 신고한 퇴직공직자 중에 재산이 두번째로 많았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62억8690만원을 신고, 퇴직공직자 중에 가장 많았다. 최희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44억3754만원을 신고했다. 현직 고위공직자 중에는 정병석 교육부 전남대학교 전 총장이 73억739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정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65억6838만원)때 보다 8억559만원이 늘었다. 예금이 38억2961만원으로 재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62억5505만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35억5523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 수시공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상위 2, 3위에 올랐다. 조 위원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채(가액 14억3200만원), 배우자 단독 명의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단독주택 1채(2억5800만원)를 신고했다. 조 위원의 배우자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1253㎡ 규모의 논과 평택시 용이동 소재 토지 등 총 814㎡ 가량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액을 합하면 22억1937만원이다. 여 차장은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한 35억44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 차장은 전남 영광군에 배우자 명의의 대지 166㎡, 전남 화순군에 부친 명의의 임야 7438㎡ 등 2638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억9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12억5000만원,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4000만원 등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1억48만원의 상장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과학적 화재감식과 증거물 수집능력 등을 향상하고자 실시한 ‘2020년 경기북부 화재감식 경연대회’에서 일산소방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갈수록 복잡-다변화되는 화재 양상에 맞춰 현장 화재조사관의 과학적 화재감식과 증거물 수집능력을 높이고자 열렸으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총 11개 팀 22명(2인 1조)이 참가했다. 대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시험장에서 실무 화재감식능력을 검증하는 1차 심사 후, 상위 6개 팀을 선발해 현장조사서 작성 능력을 서면으로 평가하는 2차 심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평가 결과 고양, 일산, 의정부, 남양주, 양주, 가평 6개 소방서가 2차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며, 이후 증거물 감식 및 화재보고서 서면심사를 진행해 최우수, 우수, 장려 최종 상위 3개 팀을 선정했다. 최우수 팀은 일산소방서(소방위 유채전, 소방장 윤현두)가 선정됐다. 일산소방서는 장비활용, 발화지점 판정, 증거물 감식 및 수집능력 등에서 높은 활약을 펼쳤으며 화재 원인에 대한 과학적-논리적인 화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 민간전문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우수 팀은 가평소방서(소방장 이준욱, 소방교 마재성), 장려 팀은 남양주소방서(소방장 서종현, 소방교 조은석)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우수-장려 3개 소방서 직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상장과 함께, 근무성적 가점 등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일산소방서는 오는 9월 열릴 소방청 주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감식 분야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한다. 최준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직원들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과학적 화재조사 감식-감정 기법을 향상시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로 인한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렬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사표를 낸 윤 총장의 선배 기수 고위검찰간부들이 10월 공직자 수시재산공개 결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0월 수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퇴직자 재산 상위자 1, 2,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석렬 총장(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된 후 사표를 낸 선배 기수다. 권익환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검사장( 사진·22기)이 56억6636만원으로 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권 전 검사장은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의 토지 3억6973만원과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3채 총 44억7600만원, 예금 25억803만원을 신고했다. 부모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신고를 거부했다.  조은석 법무부 법무연수원 전 원장(19기)은 48억7127만원, 박윤해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전 검사장(22기)은 36억1667만원으로 각각 퇴직자 중 2, 3위를 기록했다. 한편 10월 현직자 중 재산 상위자 1위는 허성주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 병원장으로 219억9024만원을 신고했다.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53억9309만원, 심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34억9778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10월 수시재산공개는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임용·승진·퇴직한 87명이 대상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공개모집을 기점으로 '윤석열호 검찰' 진용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윤 총창(59·사법연수원 23기)이 오는 25일 공식 취임하면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돼 진용이 완성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를 내고 내달 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찰 비위 사실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로 검사장급(외부 개방직)에 해당한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장직은 정병하 현 본부장(59·18기)이 지난 19일 퇴임해 공석이 된 상태다. 2016년 8월 취임한 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1차례 연임했지만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의를 표명했다.  공개모집 후 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가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임기는 2년이다. 대검 감찰 본부장 공모를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전보·승진 인사는 윤 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윤 총장 지명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정 본부장을 비롯해 11명이다. 봉욱 대검 차장(54·19기)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등 5명이 사표를 내는 등 고검장급 9자리 중 6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 동기인 23기와 후배 기수가 채울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