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원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던 김 의원은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이후 두 주, 크고 길게 보아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다"며 "더 많은 당원,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국민경선을 디자인한 후 당원주권의 확대를 지켜봤고,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천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고,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배가론도 그런 맥락이라 믿는다"고 썼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높여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총선기간 중 제시했던 정치개혁안의 핵심도 당원주권확대의 정당개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2대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총선 대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은 불출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견제'를 기치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엄정한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는 "관련 당사자란 미국과 일본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이 공동성명이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먹칠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미·일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미일 관계는 다른 국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소집단 정치' 수법을 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에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나의 중국'이 역사적 사실이자 국제적 공동인식(컨센서스)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동해(동중국해)와 남해(남중국해) 활동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주권을 침범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하는 미일동맹 격상 합의를 발표하고,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쿠바 외무부가 한국과 수교를 한 것을 공식 발표했다. 또 유엔은 이번 수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쿠바가 외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수교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쿠바 외무부는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한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가 뉴욕 주재 양국 유엔대표부의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수립됐다"며 "양국의 공식 관계 수립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었던 쿠바는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으며 '사회주의 형제국' 북한과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유엔은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한국·쿠바 수교와 관련,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우리에게 통보된다"며 "항상 더 많은 국가가 양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VOA 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가 "한국이 그들의 양자적 관여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들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쿠바 수교와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냉전시기인 1961년 쿠바와 단교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외교관계를 복원했지만 1962년 시작된 경제 금수 조치인 '엠바고'는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외신들도 한국과 쿠바의 첫 외교관계 수립 뉴스를 발 빠르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AFP통신은 쿠바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센터의 2021년 연구자료를 인용,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쿠바는 자동차, 전자 제품, 휴대폰 산업에서 중요한 사업관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쿠바 정부는 남북한 갈등에 대해 "항상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쿠바가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가 단절돼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를 '전우'라고 호칭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과 쿠바 간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들먹일 것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평소 우리 국민은 자신이 주권자임을 실감할 수 있을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선거 때면 90도 이상 허리를 굽히고 국민의 '머슴' 되기를 간청하는 정치인들이지만 일단 당선만 되면 180도 달라진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아래로 본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최고 권력자임을 실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셈이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제도에 의한 통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한 헌재 결정도 그런 뜻이다. 여야 모든 정파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선거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고독한 결단'에 의해 대한민국의 선거제가 좌지우지된다. 비례대표 결정방식에 대해 좌고우면하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선거를 60여일 앞둔 지난 5일에야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 당원 투표' 대신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의 결심 덕분(!)이다. 어떻게 평가해도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려는 고민 때문도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고려만 있을 뿐이다. 이쯤 되면 국민이 아닌 이 대표야말로 가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아닐까 싶다. 이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준위성정당'이란 표현도 있었다. 준연동형 유지, 병립형 재도입, 권역별 병립형 등의 선택지를 놓고 장고 끝에 착점한 것이다. 대선 공약을 포함, 여러 차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공언한 이 대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일일이 세보고 싶지 않지만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에 따르면 7차례나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하면서도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 통합형비례정당, 준위성정당 등의 암호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스스로 면구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소수정당 배려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깊은 고뇌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하고 끝냈다면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온갖 꼼수가 난무하는 추태 경연장이 될 게 뻔하다. 국민의힘은 벌써 위성정당에 누구를 보낼지 의원 빌려주기를 고민하고 있다. 무슨 용어로 분식해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군소 진보좌파 세력의 비례대표 숙주로 작용할 것이다. 함께 할 정당 및 정파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격 미달자들의 국회 진출통로로 이용된 모습은 익히 봐온 터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들은 여러 단계의 검증과 경선 등을 거친다. '반윤'만을 기치로 급조한 위성정당 후보들에 대해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례 재선의원, 심지어 옥중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국, 송영길 신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 더 나쁜 퇴행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낙연)이라거나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금태섭 )라는 비판들이 그것이다. 선거의 기능에는 심판의 성격도 있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것도 심판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 신성한 국민의 주권행사 도구를 우롱한 행태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런 선거는 있으나마나, 하나마나한 선거다. 유 전 총장의 표현처럼 '천벌'까지는 아니어도 말이다. 그런 심판마저 없다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말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질 뿐이다. dinoh7869@fnnews.com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이라크 군 대변은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주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라크는 이번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대변인 야히야 라술 장군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습은 이라크 주권 침해, 이라크 정부의 노력 훼손, 이라크와 중동 지역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끌고 갈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지난 1월 27일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군이 약 30분동안 이라크에 있는 시설 3곳과 시리아에 있는 시설 4곳을 공격했다고 전한 바 있다. 공습 대상은 7개 지역에서 미사일과 무인기 보관 창고 등 85곳이며 이들 목표물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연계된 곳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 주권 교란을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다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며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시 내년 총선이 정쟁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에 도배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는 감출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혁신하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고 당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출범 2주년을 맞은 토스뱅크가 지난달 말 800만 고객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1만1000명의 새로운 고객이 토스뱅크를 찾았다. 규모의 성장도 이뤄 지난달 말 기준 여신 잔액은 총 11조3000억원, 수신 잔액은 총 22조3000억원에 달했다.  토스뱅크는 신용도에 관계없이 고객을 아울렀다. 출범 이후 올 9월 말까지 토스뱅크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에 달했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조7000억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운수업,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전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은 48.3%(잔액 기준)로 집계됐다. 연 5.5%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사장님 대환대출은 1650억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소상공인들이 겪어야 하는 금리 부담을 덜었다. 올 8월 출시한 햇살론뱅크도 2개월 만에 1400억원을 전하며 고금리 사채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저신용자 1만8000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선보인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아 나가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월 실질 부담액을 줄이는 서비스다. 고객 평균 32만2000원의 월 원리금 부담을 덜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선보였다. 고객들이 입은 금융범죄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정책으로,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가 고객들의 일상을 흔드는 문제에 착안했다. 지난달 말까지 2년간 총 2500건, 1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상했다. 올해 2월에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 2만5000명의 고객이 이용했다.  강화된 보이스오버(Voice-over) 서비스로 시각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은 높였다. 숫자 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음성으로 읽어주면서 이미지로 등록된 상품 설명이나 이벤트 소개 등도 알 수 있게 됐다. 국내 외국인 대상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출시 이후 외국인 고객이 예치한 금액은 총 1860억원 규모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2년간 토스뱅크가 이어온 따뜻한 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던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에 주목하고 고객의 금융주권을 생각하는 은행이 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와 장관들 발언을 들었는데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장관, 총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한 보수 성향 단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리를 김 장관이 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1조 1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못 했다”며 한덕수 총리도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미국을 규탄하며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담당국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이번 담화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국 편을 드는 입장을 담아 최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을 계기로 더 밀착한 북중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도 '국제 외교'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맹 국장은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한화 4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철면피한 이중성,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자 "지역 정세의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속심'은 "대만을 불침의 반중국 전초 기지, 대중국 억제 전략 실현의 제1선 참호로 전락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맹 국장은 미국을 향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사코 건드리는 위험한 짓을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만회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화국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통일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중국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담화는 북중이 지역의 혈맹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외교적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또다시 대만문제에 관여를 시작한 것은 대만문제에 관여할 의지와 능력을 떠나 나름의 셈법이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신냉전의 국제정치를 전략적으로 역이용해 핵강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이미 핵 보유국인 듯한 태도로 국제정치 관여를 가속화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북한 자신들의 비핵화문제를 희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통찰과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성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의 대만 관여는 우선 ‘상호 두둔’의 역학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핵·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은 그 보답으로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문제에 대해 중국을 두둔하는 상호교환의 역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상호교환의 역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국제정치가 북한의 대만문제 관련 발언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행태가 가속화되면 북한은 핵강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 교수는 "단순 핵무력 완성국가를 넘어 핵강국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레버리지를 행사하겠다는 강압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이 선진강국이라는 지위를 걸맞게 글로벌 무대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계산을 하며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국제정치에 관여를 가속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북한의 대만문제 관여는 핵무장을 하며 현상변경에 나서는 자신의 행태를 무마하고 관심을 전환하는 효과도 내재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만문제에 관여를 높일 경우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장부터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통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이유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농지란 농지법상 전과 답, 과수원 등 법적인 토지의 종류(지목)를 불문하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의 농지(논과 밭으로 한정)는 △2017년 162만0796헥타르(ha) △2018년 159만5614ha △2019년 158만0957ha △2020년 156만4797ha △2021년 154만6717ha △지난해 152만8237ha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평균 1만8512ha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이는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의 비율은 2018년부터 15%가 무너진 상황이다. 경실련은 농지가 필요한 이유를 식량주권 확보에서 찾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떠한 정부를 막론하고 식량주권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업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의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은 바로 농지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농업공장과 수직농업 등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은 농지라도 농업생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공장과 수직농업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곡물 즉 식량이 아닌 과채류에 해당된다"면서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농지가 필요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농지 소멸의 원인을 농지 전용에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의 전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신도시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 등을 들었다. 오세형 경실련경제정책국 부장은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에서 27.7ha의 농지가 소실됐다"며 "오늘날까지도 제조업의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수단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실련은 농지 전용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환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과 함께 보전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단순히 국토을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농지 보전 역시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