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조합 사이의 내분으로 수도권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빌린 브릿지론의 이자 납입이 지연되자 대주단이 더이상 대출 만기가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만기였던 브리지론 대출을 갚지 못했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는 1231가구 5층 규모의 1985년 지어진 노후아파트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 27층, 총 1843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비 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법적 공방이 이이지고 있어서다. 서희건설은 2019년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듬해인 2020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시공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은 브리지론을 일으켰다. 브리지론 규모는 현재 △원금 710억원, △이자 약 87억원, △미지급 수수료 15억원 등 총 812억여 원에 달한다.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서희건설은 초반에는 브리지론 이자를 대납했으나 조합과 공사비 협상이 어긋나자 이마저도 중단했다. 시공사 지위 회복 이후 서희건설은 공사비를 3.3㎡당 589만원으로 56%가량 증액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은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단은 지난해 5월 조합에 브리지론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지난달 29일까지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내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합의 법적 대표자도 공석이다. 당시 조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지난해 4월 해임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시켰다. 이후 당시 조합장은 직무정지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아직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희건설과 공사비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경매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 차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총회를 열 법적 대표자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도 비대위는 해임된 조합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진주아파트 사례처럼 최근 조합 내분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받지 못하자 지난달 1일부터 공사를 중단시켰다. 대조1구역의 경우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을 진행해야하는데 내분으로 조합이 사실상 무력화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노원구 월계동신에서도 공사비 협상 두고 조합의 내분 벌어졌다. 다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열린 해임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개발 사업에서 각 사업의 사업단계별로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잘 관리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며 “특히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심화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추첨제가 적용되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강원 춘천, 경남 거제, 경북 포항 등 지방에서도 중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을 앞두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평균 15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추첨제 적용 대상인 전용면적 101㎡에는 1만1821명이 몰려 629.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8월에 공급한 ‘평택지제역자이’는 평균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99대 1로, 전용면적 113㎡에서 나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가점제 공급이 75%이며, 비규제지역은 40%다. 반면,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100% 추첨제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적은 것도 한 몫 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전체 분양물량의 31.15%가 공급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1년 10%대로 떨어졌으며, 2019년 이후로는 10%대 이하로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율은 7% 수준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덩달아 치솟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발길이 추점제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은 중소형 아파트 대비 현저히 적어 주택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한아건설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12번지 일원에서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00㎡, 총 762가구가 공급된다.   경남 거제에서는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거제 반도유보라’가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경상남도 거제 옥포동 238-2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84~109㎡ 총 292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은 경남 진주시 초전동 산 1-1 일원에 ‘더샵 진주피에르테’를 9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4~124㎡, 총 798가구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를 9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 75~101㎡ 총 1144가구 규모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쌍용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는 512억원 규모다. 삼덕진주아파트는 향후 지하 5층~지상 34층 2개동 총 228가구의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0월 착공을 거쳐 2026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97가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5월 첫 수주 후 한달 여만에 광역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의 시공권을 연이어 따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더 플래티넘'의 안양 첫 진출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추가 수주의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분야에서만 전국에서 약 4조1000억원, 총 27개 단지 약 2만6000가구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광명 철산한신 리모델링, 송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양 삼덕진주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약 47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는 512억원 규모다. 삼덕진주아파트는 향후 지하 5층~지상 34층 2개동 총 228가구의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0월 착공을 거쳐 2026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97가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5월 첫 수주 후 한달 여만에 광역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의 시공권을 연이어 따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더 플래티넘'의 안양 첫 진출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추가 수주의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분야에서만 전국에서 약 4조1000억원, 총 27개 단지 약 2만6000가구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광명 철산한신 리모델링, 송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양 삼덕진주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약 47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지난해 8월 주민 이주까지 마쳤지만 건축심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다.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만 남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및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이다. 앞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다.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난해 8월 주민 이주까지 마쳤지만 건축심의 문제로 아직도 착공을 못했다.   조합 측은 당초 2023년 목표였던 입주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일 설계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설계변경(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형 순응형 주거지 배치,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 등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민간 차별을 없앤다는 점이다. 소형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도모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적 맥락을 유지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 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됐다"라며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계획을 도입해 서울의 미래경관 발전에 큰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은 16개동 1507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 267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며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선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은 27일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이지만 이 사건은 오류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라며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인득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닌 2.6km 떨어진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세 겹의 옷을 껴입었으며 가죽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라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인지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검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남편이 뇌변병 장애, 아내가 정신지체 장애, 두 아들이 분노조절 및 알콜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문 및 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정은 이웃에 직접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가족간 시비·자살 소동 등으로 최근 1년간 112 신고가 15건이나 접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경남 진해경찰서는 '시민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노숙인 A씨에게 입원을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A씨가 또다시 시민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알콜중독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강제입원 중 하나인 '행정입원' 조치했다. 경찰청은 '반복신고 일제점검'을 실시해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하고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 5.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경찰서당 평균 15.3명,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2016개) 기준으로는 평균 1.9명에 해당한다. 경찰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했다. 또 262명은 내·수사에 착수해 30명을 구속했다. 828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경찰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 1년간 주민들이 8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음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지난달 17일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경남도는 3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도에서도 사고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오는 8일까지 자체 성금모금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범도민 성금모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오는 6월 23일까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지원 성금을 모금한다.  모금활동은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공무원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이나 기관·기업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면 되고 향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김명욱 서기관·박지근 사무관·공정식 주무관은 예산을 절약한 공로로 지급받은 성과금 600만원을 피해자 성금으로 기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액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