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뇌사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축구 유망주 진호승씨(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9월20일 오전 2시10분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씨를 들이받았다. 진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상태에 빠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재판을 받는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어릴 적부터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며 10년 넘게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진씨는 고등학생 때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활동했다. 그는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가량 유학하며 유럽축구를 배웠다. 축구 유망주였던 진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지난 2022년 9월24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강간미수·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씨(51)에게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조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보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양형 가중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마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3형사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도 원심에 충실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와 피고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이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인 점과 당시 공범에게 이용당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도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모텔업주 조모씨(44)의 지시를 받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씨를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고, A씨와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마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후 7시부터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탈출한 뒤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으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모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오전 7시쯤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박군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양(18)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충남 서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냐"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A씨의 장모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함께 이민해 생활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며 "장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더 높은 형을 요청했다. 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택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다. 1심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을 면밀히 판단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등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CCTV 영상 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