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각 주는 선거 출마 자격을 가릴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결정이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연방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선거 출마 자격 유지 결정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진보계 대법관들도 각 주가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은 각 주가 아닌 의회에 헌법 (14조) 3항의 연방 공무원·후보자격 제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주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결정토록 허용하면 미 국가 선거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이 대법관 만장일치 결정이기는 했지만 소수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4명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그러나 다수 의견이 반란혐의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많이 가했다고 비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세론 걸림돌 제거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최대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트럼프는 슈퍼화요일을 거치면서 이달 중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반면 워싱턴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CREW)'은 트럼프의 이날 승리는 그저 형식적인 승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아 북바인더 CREW 대표는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례에서 족쇄가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의 투표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 트럼프는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05 03:01:45[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과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게 됐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던데다 4일에는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의 이름을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가 2020년 11월 대선결과에 불복해 이를 '사기'라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난입이라는 사실상의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미 헌법 14조3항에 따르면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05 00:56:4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서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하지만 이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이전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3-05 00:33:08[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이하 현지시간) 항소심 첫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제한 여부는 개별 주가 아닌 연방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로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시절 보수파로 물갈이 돼 보수 우위로 재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작된 심리에서 보수파가 아닌 진보성향 대법관들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판결이 유지되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되는 자격 박탈이 나올 수 있다"면서 각 주가 민주당, 공화당으로 갈려 서로 상대방 후보의 대선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 헌법 14조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 조항에서는 미 정부 관리 등 헌법수호 서약을 한 사람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의원,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2 찬성으로 사면 받으면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후보자격 박탈에 동원된 이 헌법 조항은 남북전쟁 뒤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2-09 07:38:41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 예정된 대선 후보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후보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이유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엔 메인주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스 주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스 국무장관은 "일찍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란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내년 메인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메인, 콜로라도주 후보 등록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돼 트럼프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정치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올해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고 또 일부 소송은 대선 이후로 늦춰진다고 해도 일부는 올해 안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DC 등 4곳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혐의부터 시작해 내란 선동 혐의, 대규모 정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으로 갖고 가 허술하게 보관한 혐의 등 모두 91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모두 91건의 형사범죄 혐의가 그에게 붙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가 정치보복에 말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덕분에 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에 큰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가 집권 시절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유권자들이 깨닫고 나면 선거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송경재 기자
2023-12-31 19:36:14[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외신들은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유리하게 이용하는 등 힘을 더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유일 전국지인 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민주당 강세 지역인 콜로라도주에서 시민들은 앞으로 더 혼란이 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최악을 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판결을 반기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만약 법원의 판결이 유효할 경우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것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는 것으로 맞서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항소에 들어간 트럼프 진영은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민주당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번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니키 헤일리 같은 공화당 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내 다른 대선 후보들은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에서 42%에 못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영국 BBC방송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 시도에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자와 독립성향 유권자 모두 판결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정작 투표에서 맞대결해야할 민주당 정치인들은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엘리트 지배층이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잘못 선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낙선을 막기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으나 민주당의 신임을 잃었음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스티븐 청 대변인이 비판했다. 공화당 콜로라도 지구당은 예비선거를 취소하고 대신 정당이 주관하는 코커스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투표가 아닌 재판관들이 선거를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BBC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12-21 10:52:40[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좌초된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이 구멍가게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제 피선거권을 정신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7일 촉구했다. 비대위 논의 결과,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아직 변화와 쇄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한 것에 대해 "제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불허한다고 말했지, 비대위고 당무위고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한 바 없다"며 "적어도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거면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문서화해서 결정을 낼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와 당무위 논의 결과, 박 전 위원장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입당해서 '6개월 이상 당원'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브리핑으로만 끝내는 것은 마치 제가 자리 욕심을 내는 사람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제가 스스로 포기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출마 요건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께서 이 조항을 통해서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도 공천을 받고 들어왔다"면서 "그런데 그 조항이 왜 저한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또 "비단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이 너무 구멍가게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출마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다"면서 자신의 출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데 대해 "기득권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7 10:31:31[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에 대한 굉장한 예외인데, 우리가 이 피선거권이나 당헌·당규와 관련된 여러 권리에 관한 의무로 규정한 것은 이 원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룰(규칙)을 자꾸 이렇게 바꿔주고 예외를 두게 되면 원칙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2월부터 당비를 납입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지는 당 대표 출마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당무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라며 "그 경우는 그냥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과 당대당 통합 차원에서 그 과정에서 합의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물결에서 온전히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다 누렸기 때문에 통합된 민주당 내에서도 그 권리를 같이 부여받아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2030 세대나 청년들이 불공정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공정이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줬을 때는 우리 당내에, 그리고 많은 2030 청년들이 '원칙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의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7-04 10:05:16【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슈아 웡을 비롯해 홍콩 민주화 인사 12명의 홍콩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이 모두 박탈당했다. 미국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제정을 촉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행보가 박탈 명분으로 작용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조슈아 웡, 벤터스 라우, 앨빈 청 등 민주파 진영 인사들과 앨빈 융 공민당 주석, 데니스 궉, 청탯훙 등 현역 입법회·구의원은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의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 헌법인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홍콩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 미국 관리와 의원에게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홍콩 보안법 반대 의사를 연대 성명을 통해 밝히거나 페이스 북에 게재한 것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화 진영은 오는 9월6일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를 승리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의미의 선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7-30 19:32:59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의 '2·27 전당대회'의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출마길을 열어 줄 경우 비대위에서 추구해온 계파청산 작업이 '도루묵'이 될 수 있는 데다, 출마를 막으면 유력 당권 주자의 낙마로 인한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및 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자격 문제를) 오래 끌면 안 된다"면서 "내일(31일) 최대한 논의해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책임당원 신분이 아니어서 출마자격 미달 논란을 빚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대위의 추인 또는 거부 결정만 남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황 전 총리를 비롯해 모든 당권 주자들과 만남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황 전 총리 등의 출마 자격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의중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다.일단 당내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은 "(결정이) 큰 부담"이라며 "선관위의 의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내 계파 논란'를 이유로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권유한 적이 있고, 최병길 위원 등 다른 비대위원들도 출마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앞에 두고 정면충돌에 가깝게 설전을 벌였다.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원유철 의원은 황 전 총리 자격 논란에 대해 "비대위가 좌고우면 할 거 없이 선관위 결정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아서 (출마자격 논란을)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다.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등(황 전 총리)이 책임당원이 아니라며 (당대표 출마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당을 지지하겠나. 지지율을 깎아먹는 자중지란"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대표에 출마하는 심재철 의원은 "출발 선상의 흠결로 국민 환호가 얼마나 모일지 걱정이 된다"며 황 전 총리를 둘러 비판했다.당 대표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입당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선거권을 주면 기회주의자만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비대위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과거 청산을 하고 새 지도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1-30 17: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