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주축이 될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에 가까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와의 접근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령 친화적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예지 기자
2024-04-30 18:44:1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4월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30 16:27:33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 폐지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방안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걸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스케일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자의 육아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률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 청년실업률이 늘고 계층 간의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이런 점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제한을 풀어 손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고려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라 보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28 18:29:29[파이낸셜뉴스] 임신 사실을 숨진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40일차 직원 "노무사한테 알아보니 출산휴가는 거부권 없다" 당당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왔다. B씨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압박하더니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전했다.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라며 관련 규정을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출산휴가 다 쓰면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것" 사장님의 한숨 이에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사 3개월까진 수습신분이라 자르면 돼요" "취업 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니 고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08:36:01[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며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 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9 16:02:17국내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로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공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여성·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이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 5개국(G5)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35∼59세 고용률 격차는 26%포인트에 달하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종근 기자
2024-02-07 18:28:22[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로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공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여성·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이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 5개국(G5)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35∼59세 고용률 격차는 26%포인트에 달하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2-07 14:38:1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기간도 짧고 사용률도 거의 꼴지 수준이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OECD 통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는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기간 자체도 짧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일·가정 양립 문화에 소극적인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 쓰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고용현실이 통계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이다. 일본(44.4명)을 겨우 제쳤다. 한편 여야는 최근 앞다퉈 저출생 극복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21 11:07:42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국민의힘은 예산과 정책면에서 주도권을 가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부 조직 개편과 법안 개정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대출과 주택 제공 등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집권여당 프리미엄 활용 최대 지원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담당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키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실천할 부서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신설되는 인구부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성장기에 부모가 육아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명 '아빠휴가'를 1개월간 유급휴가 형태로 의무화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개시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될 때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5일씩 제공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아픈 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본부 총괄본부장은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한 풍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애태우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의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책시키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부터 의무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인데, 이곳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30·신혼부부 겨냥한 野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예를 들어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된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가 감면된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 자산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 동일 금액을 부모도 입금하게 해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79㎡(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109㎡(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은 대선에서의 수많은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
2024-01-18 18:20:31[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4 15: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