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행 가해자가)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3일 JTBC에 따르면 4년 전 옛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다음 날에야 해당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에 일어났다. 피해 여성 A씨는 전 연인인 30대 정모씨의 '함께 있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정씨로부터 30여분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해당 사건으로 정씨는 4년형을 받았지만, 3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리고 최근 A씨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다. 집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해도, 의미가 없었다. 무엇보다 정씨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던 A씨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형사절차정보제공'을 신청했다. 이는 출소나 가석방 대상 선정, 이감 등 형 집행 상황을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다. 그러던 2023년 12월1일, A씨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정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자, 보호관찰소 직원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출소했는데?"라고 답했다. 정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황이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A씨는 경찰에 자신의 위치도 제공했다. 문제는 6개월 뒤다. 형기가 끝나면 접근금지도 풀리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게 된다. "그냥 뭔가 다 억울한 거 같아요." (A씨) 검찰은 가석방 예정 사실을 교도소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담당자 착오로 사전 통지가 누락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06:37:18[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는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공개됐다. 뱃사공 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밝은 얼굴의 뱃사공과 가족, 지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뱃사공은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두부를 선물 받았고,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로 실형살다 나왔는데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고 있나" "누가 보면 군 전역하는 줄 알겠다" "출소 콘텐츠 만드려는 거냐" "피해가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앨범에는 욕설로 된 제목의 곡들을 포함해 10곡이 수록됐으며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은 뱃사공이 맡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2 13:35:32[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준영은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19일 만기출소 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9 09:24:52[파이낸셜뉴스] 갈대밭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주변 식당에 침입해 식료품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초반 A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식료품은 총 7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이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 시간대를 노려 허술하게 잠긴 미닫이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현장 주변에서 흘린 유류품을 토대로 지문을 채취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동선을 파악해 수색 끝에 A씨가 생활하고 있는 움막에서 검거했다.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A씨는 지난해 4월 지내던 원룸에서 쫓겨난 뒤 식당 주변 갈대밭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생활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식료품을 훔쳐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범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8 11:07:58[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6:24:4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나와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한 남성은 총 5회에 걸쳐 새벽 시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했다. 이뿐만 아니라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결국 찾지 못하고 미제에 빠질 뻔했으나 검찰의 DNA 분석으로 범인인 48세 목수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씨의 DNA를 분석했고, A씨가 19년 전 저지른 성범죄의 범인으로 다시 지목됐다.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결국 A씨는 출소하기로 했던 9일 밤 12시에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유사하게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회사원 B씨(42)도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뒀으나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의 과거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6 17:29:19[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남은 형기 동안 철장 밖을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교도소를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징역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까지 합치면 징역 5년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34:2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2달 만에 빈 차에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6일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빌라 앞에 주차된 차에서 귀금속 등 금품 30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송치는 지난 7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29 14:23:26[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2021년 출소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씨(33)가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일본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패니콘'(FANICON)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약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라며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메시지에서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남겼다. 그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저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 약 5년 만이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뒤 만기 출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최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인물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2019년 5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6 08: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