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인정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코로나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당정은 대상기간을 42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를 갖고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망도 사망위로금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이를 개선하고자 인정기간을 42일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밀접하고, 특이한 사망사례에 추가 진단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백신접종과 사망까지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재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보상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292억원의 예산에서 652억원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평소 건강했던 30대 남성, 화이자백신 접종후 숨져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34세)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청은 부검 결과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백신과 연관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보상 판시 그러자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이 사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접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되긴 했지만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적 없었다"라며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시민에게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13일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숨진 필리핀 출신의 여성 온탈 샬리 바르가스(43)에게 16만9000달러(약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국은 백신을 맞은 이후 나흘 뒤 숨진 바르가스를 부검해 사인을 분석한 결과 그는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근염은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장 근육 염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가스는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필리핀에 있는 바르가스의 가족에게 모두 16만9000달러(약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면서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해 고령층의 2가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방어 수단인 2가백신 추가접종은 고령층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30% 초반의 접종률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후의 방역 수단이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령층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층의 2가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2.3%에 불과하다.  정부는 코로나19 7차 유행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이 입소해 있는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접종기간'을 마련해 지난해 연말까지 고령층의 경우 50%, 감염취약시설 60%을 목표로 접종률 제고를 시도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은 목표 수준을 넘어섰지만 고령층 접종목표는 아직도 한참 미달된 상황이다. 또한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목표달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월 2주차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3553명으로 전주 대비 15.8% 감소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292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명이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망자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 연령대별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58.3%, 70대 이상이 20.1%, 60대 17.3%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10명중 9명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방역상황 안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고령층에 대한 2가백신 동절기 접종률 제고를 강조하는 것은 고령층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고령층이 2가백신으로 면역을 마련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건강 취약계층, 특히 60세 이상 대상자들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 결과 2가 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2.1% 감소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가 절반 이상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약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고령자와 면역 취약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확진자가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월 미국내 코로나 사망자의 58%가 백신 1회 이상 접종받았거나 부스터샷 접종자들이며 이 같은 사망 사례가 지난 1년간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9월의 경우 백신 접종자는 사망자의 23%였으나 올해 1~2월에 42%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 재단 부이사장 신시아 콕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더 이상 미접종자들의 대유행으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와 데보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장 같은 의료 전문가들도 백신이 감염이나 전파를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또 미국 플로리다주 보건장관 조지프 라파도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미 뉴욕주 대법원도 백신 접종이 개인이 감염 또는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며 접종 거부로 해고된 뉴욕 시내 근로자들이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까지 마친 60대 미만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경우 치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3만5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오미크론 감염자 중 60세 미만 사망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3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07%이다. 이는 인플루엔자(계절독감)의 0.05∼0.1%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전체 미접종자 치명률은 0.6%로 계절독감보다 약 6배 높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인 것은 3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미접종자는 아무리 오미크론이라고 하더라도 계절독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치명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1월 27일~2월 5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9.96%로 사실상 100%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계절독감 수준으로 조절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고령층 치명률은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이다.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53%로 10배가량 높다. 60대 이상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감염자 100명 중 5명은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한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확산세에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2월13∼19일)에 집계된 확진자 5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치명률은 0.09%로 0.1%를 밑돌았다.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인 중증화율은 같은 기간 0.19%에서 0.16%로 낮아졌다. 전체 연령 기준으로는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 후 확진군보다는 2.6배 높고, 3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는 40배나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백신접종 대상을 5∼11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오는 14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7.5%, 2차 접종률은 86.5%로 집계됐다. 3차 접종률은 62.1%이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만 16세 청소년이 이상반응 의심 사례로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오늘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만 12~18세) 이상반응 의심 사례 중 사망 사례는 1명 늘어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2명, 16세 1명이다. 16세 연령에서는 첫 사망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8월27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접종 이후 75일이 지난 10월27일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이 사례는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돼 백신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또 지난 11월17일에도 백신을 접종한 후 약 24일 지난 10대 사망자 1명이 추가됐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신속대응팀의 검토 결과가 보고되면 피해조사반에서 신고 사례와 백신 접종간의 인과성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가족들의 의견 등이 있어 개별 사례 정보는 공개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검토된 이후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이 감염될 경우 가족, 고령층에 대한 전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합병증이라든지 중증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염예방과 위중증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했던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코로나 확진 후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는 투병 중 동료의원들에게 치료제를 구할 수 있는지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의 더그 에릭슨 워싱턴 주 상원의원이 약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유족은 성명을 내고 에릭슨 의원 사망을 발표했으며, 정확한 사인과 사망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한 증상 및 백신 접종 여부 등도 알려지지 않았다. 에릭슨 의원은 지난달 엘살바도르에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코로나19 확산 수준이 높아 방문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그는 동료의원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엘살바도르 병원에서 미국 플로리다 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에릭슨 의원은 워싱턴 주의 백신 의무화 지침을 강력하게 반대해 유명하다. 그는 민주당 소속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의 코로나19 긴급명령을 비판했으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접종률이 절반 수준인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이 11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발병·사망률 주간 보고서(MMWR)'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올해 4월 4일~7월 17일까지 미국 13개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60만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델타 변이가 국내 지배종으로 확산한 지난 2개월간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5배, 입원 확률은 10배, 사망 확률은 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월렌스키는 "병원에 입원한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며 "병원에서 백신 미접종자 수는 접종자보다 1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접종률이 저조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하면 11일 기준으로 1회라도 백신을 접종받은 비율은 전체 인구의 62.2%였다. 접종을 완전히 마친 비율은 53%에 불과해 우르과이(72.8%)나 영국(64.4%), 프랑스(62.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에서 백신과 관련한 허위정보가 접종을 방해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긴급승인 상태였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연방정부 및 대기업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25일 발표에서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감염에 의한 회사 의료보험 부담이 늘어난다며 미접종 직원에게 월 23만원씩 벌금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CDC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기존 백신들의 감염 예방률이 91%에서 78%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내 보훈 의료시설(VAMC) 5곳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가 18~64세 연령대에서 95%였으나 65% 이상은 80%로 낮아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