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두 번째 탄핵안에 공식 서명했다. 펠로시 의장 트위터 계정 생중계에 따르면 그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민주당 간부 및 탄핵 매니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서명식을 열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하원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그 누구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우리는 미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취임 선서를 존중한다. 신이 우리를 돕기를"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슬프고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말한 뒤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14 08:30:40[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던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비판 여론에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11일(현지시간) 최근 '이스라엘 정권이 이번 폭력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에 서명한 34개 하버드 학생 모임 중 4개 모임이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서남아시아 학생 모임의 경우 성명을 통해 "성명에 동참한 사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다"라며 "테러 조직 하마스의 학살을 강력하게 비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학생 모임의 일부 임원들은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거리를 두기 위해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하버드생들이 졸업 후 직장으로 선호하는 월스트리트의 싸늘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서명한 하버드대 학생 모임이 월스트리트의 '취업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애크먼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참여한 하버드 졸업생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학생 모임 명단을 구하고 있다"라고 남겼다. 일부 하버드대 학생들은 이스라엘 비판 성명을 낸 동료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기도 했다. 전날 하버드대 17개 학생 모임은 500여명의 교직원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비판 성명은 완전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뉴욕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뉴욕대 로스쿨 학생회장 리나 워크먼은 최근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인명 손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워크먼은 취직이 결정됐던 로펌의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로스쿨 학생회도 워크먼에 대한 회장직 탄핵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2 07:52:57[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 내에서 일감확보를 둘러싼 노노(勞勞)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다른 생산라인에 물량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촉발된 현대차 울산 4공장 노조대표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공식 탄핵 절차로 접어들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고용안정위 일방적인 물량 이관 반대 4공장 대책위(이하 대책위)'로부터 4공장 노조 대표 탄핵안(불신임안)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4공장 조합원 3000여명 중 절반에 달하는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안을 발의했다. 현대차 노조 규정에 따르면, 소속 노조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모으면 해당 노조 대표의 탄핵을 정식 발의할 수 있다. 울산 4공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곳이다. 노조원들은 노사합의로 팰리세이드의 생산 물량을 울산 5공장에 나눠주기로 한 것에 큰 불만을 갖고, 4공장 노조 대표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왔다. 노조원이 직접 뽑은 노조 대표자(사업부 대표)를 탄핵하는 건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해외 공장 신설, 증산 등은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고용안정회의의 합의가 필요하다. 고용안정위원회는 지난 8월 4공장 외 5공장(51라인)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공장 노조원들은 "4공장 물량을 5공장에 뺏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4공장의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과거 4공장이 힘들 때 주위 공장은 과감하게 물량을 나눴다. 어느 공장이든 물량이 영원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0-10 17:43:59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의 뚜껑이 열린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대폭 보완에 들어간다. 사·공교육 단체와 정치권까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학부모들이 대거 모인 온라인 '맘카페'까지 나서 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자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달만에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 보안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이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상에서 시작된지 불과 이틀만에 10여만명을 넘겼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맞춰 범국민연대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반대 옥외시위도 가졌다. 일부 모임에선 '탄핵'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공감 없으면 백지화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윤 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은 뒤 소신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계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총리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불길 끄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취학연령 하향 지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대통령실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 "대국민 설문할 것" 공세가 강화되자 박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박 부총리는 밝혔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다"고 당근책도 내밀었다. 그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직전 사전브리핑에서 2025∼2028년 4년간 2018∼2022년 5개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차도 이번 결정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여야 정면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박순애 검증', '학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학제 개편을 고리로 박 부총리의 적격성에 문제를 삼으면서 사퇴를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이미 임명된 장관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이날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또 박 부총리 검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박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김학재 김나경 기자
2022-08-02 18:26:52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의 뚜껑이 열린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대폭 보완에 들어간다. 사·공교육 단체와 정치권까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학부모들이 대거 모인 온라인 '맘카페'까지 나서 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자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달만에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 보안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이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상에서 시작된지 불과 이틀만에 10여만명을 넘겼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맞춰 범국민연대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반대 옥외시위도 가졌다. 일부 모임에선 '탄핵'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공감 없으면 백지화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윤 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전까지만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은 뒤 소신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계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총리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불길 끄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취학연령 하향 지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대통령실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질타 받은 교육부 "대국민 설문할 것" 공세에 몰린 박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박 부총리는 밝혔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다"고 당근책도 내밀었다. 그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직전 사전브리핑에서 2025∼2028년 4년간 2018∼2022년 5개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차도 이번 결정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여야 정면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박순애 검증', '학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학제 개편을 고리로 박 부총리의 적격성에 문제를 삼으면서 사퇴를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이미 임명된 장관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이날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또 박 부총리 검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박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박 부총리가 이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후 검증'보다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김학재 김나경 기자
2022-08-02 13:53:4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으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을 두 차례 받은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1차 탄핵을 당한 바 있다. 이번 2차 탄핵은 내란으로 규정한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점거사태를 대통령이 촉발시켰다는 혐의로 이뤄졌다. 최종 탄핵의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전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거물급 女의원 '펠로시·체니' 주도 13일 미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됐다.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와이오밍주)를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4명은 기권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탄핵 표결전에 찬성의사를 먼저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2차 탄핵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체니 의원이라는 두 여성 거물 정치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하원의 상원 송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즉각적인 트럼프의 최종 탄핵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상원 탄핵의 키를 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탄핵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 점거 사건에 분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축출을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올라와도 당 차원의 탄핵안 결정없이 의원들의 자율의사에 표결을 맡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취임식이 안전하게 열려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매코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즉각 상원 소집을 요구했으나 매코널의 발언을 볼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임기가 남은 6일안에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곤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에 보내는 방안도 나왔다. ■바이든 취임뒤 탄핵정국 불가피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100석 중 67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화당 51석, 공석 1석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이다. 미 CBS뉴스는 공화당 의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팻 투미(펜실베이니아)와 벤 새스(네브래스카), 밋 롬니(유타) 3명만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10명은 반대, 8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30명은 CBS측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백악관을 떠난 이후라 해임은 시키지 못하는 대신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2024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또 탄핵시 앞으로 대통령 연금과 기타 퇴임 대통령이 받는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하루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증인 채택 등으로 길게는 수주까지 걸릴 수 있다. 상원은 다음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로 이미 바쁜 일정이 잡혀 있다. 바이든 취임식 하루전에만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코로나19 부양책 지급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탄핵정국이 바이든행정부의 출범 초기 의회일정과 겹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홍예지 기자
2021-01-14 18:09:45[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전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 가결…남은 절차는 13일 미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친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됐다.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 2가 찬성해야 한다. 100석 중 67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화당 51석, 공석 1석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쥔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하원의 상원 송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장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곤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에 보내는 방안도 나왔다. ■트럼프 "끝까지 간다" 탄핵 언급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은 임기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면' 문제와 직접 연설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13일 NBC가 보도했다. NBC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11·3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일부 공화당 인사 등의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표결과정을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자 그는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상메시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영구 정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폭력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 이양 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라고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폭력사태 우려로 전날 워싱턴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친트럼프 극단주의자들은 소셜미디어 앱 '팔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 '더도널드윈' 등을 통해 무장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7일~20일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14 10:01:36[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사당 폭력 사태를 다시 한번 비난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으로부터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을 받은 직후 백악관 계정 트위터에 5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폭력을 명백히 규탄한다.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에 정당화란 없다. 지난주 의사당에서 발생한 재앙에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발생한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와 거리를 두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권력 이양 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라고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하원 탄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14 08:37:34미국 내에서 높아지는 탄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임기 열흘간 절대 사임은 없을 거라며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미 의회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계'는 이번주중에 패스트트렉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사태를 부추겼다는 게 탄핵의 주된 사유다. 1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장벽을 포함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믿는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남은 임기를 보낼 예정이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일단 그는 12일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의 알라모로 향하는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태로운 임기말을 맞고 있는 트럼프의 반항과 도전을 상징하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퇴임 전 최소 한 번의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미 참모들에게 '셀프 사면'의 뜻을 전달했다. 반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의원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 과반과 상원 정족수 3분의 2(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는 10일 인터뷰에서 "12~13일 하원 표결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안은 무난히 하원을 넘을 전망이나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탄핵안을 지지한다고 알렸으나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50석)외에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관계자를 인용해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보다 수위가 낮은 불신임 투표를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인 19일까지 상원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 내에 탄핵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를 끝까지 공격할 계획이다. 미 공직자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 심리에 오를 수 있다. 미 헌법에 의하면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된 공직자가 다시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트럼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또 다른 방법인 수정헌법 25조 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수정헌법 25조 4항은 미 정부 각료들의 판단 하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 펜스는 지난 7일 대선 인증 회의 당시 트럼프의 패배를 확정해 트럼프와 선을 그었지만 25조 발동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9일 펜스가 트럼프의 직무 박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익명의 관계자는 NBC방송을 통해 펜스가 25조 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NN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시계가 다 가게 놔두는 게 최선"이라고 일축했다. 펜스 외 다른 각료들도 트럼프 퇴출을 검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주 미 경제매체 CNBC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해 기관 내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미 정부의 외무 공직자들은 국무부 이의제기 채널에 2건의 전문을 올려 트럼프에게 의회 난입 사건 책임을 물어 직무를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미 여야와 각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해법은 트럼프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10일 ABC방송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56%는 트럼프가 임기 전에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종원 기자
2021-01-11 17:27:49[파이낸셜뉴스] 미국 내에서 높아지는 탄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임기 열흘간 절대 사임은 없을 거라며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미 의회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계'는 이번주중에 패스트트렉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사태를 부추겼다는 게 탄핵의 주된 사유다. 1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장벽을 포함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믿는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남은 임기를 보낼 예정이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일단 그는 12일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의 알라모로 향하는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태로운 임기말을 맞고 있는 트럼프의 반항과 도전을 상징하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퇴임 전 최소 한 번의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의원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 과반과 상원 정족수 3분의 2(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는 10일 인터뷰에서 "12~13일 하원 표결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안은 무난히 하원을 넘을 전망이나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탄핵안을 지지한다고 알렸으나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50석)외에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관계자를 인용해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보다 수위가 낮은 불신임 투표를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인 19일까지 상원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 내에 탄핵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를 끝까지 공격할 계획이다. 미 공직자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 심리에 오를 수 있다. 미 헌법에 의하면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된 공직자가 다시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트럼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또 다른 방법인 수정헌법 25조 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수정헌법 25조 4항은 미 정부 각료들의 판단 하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 펜스는 지난 7일 대선 인증 회의 당시 트럼프의 패배를 확정해 트럼프와 선을 그었지만 25조 발동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9일 펜스가 트럼프의 직무 박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익명의 관계자는 NBC방송을 통해 펜스가 25조 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NN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시계가 다 가게 놔두는 게 최선"이라고 일축했다. 펜스 외 다른 각료들도 트럼프 퇴출을 검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주 미 경제매체 CNBC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해 기관 내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미 정부의 외무 공직자들은 국무부 이의제기 채널에 2건의 전문을 올려 트럼프에게 의회 난입 사건 책임을 물어 직무를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미 여야와 각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해법은 트럼프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10일 ABC방송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56%는 트럼프가 임기 전에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종원 기자
2021-01-11 13: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