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공격하자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900조원이 든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 공세를 펴는데,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지금 야당에서 최고위 등을 기회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민자사업임을 강조한 관계자는 "중앙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로 보면 10% 미만"이라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성만 해도 629조원인데 다 민간투자다. 이런 거 까지 다합해서 국가가 900조원을 넘게 쓴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세금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이번 판결은 선심성 개발공약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객관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당시 시장은 하루 이용승객이 1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덥석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90%의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간 투자사를 유치해 사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실제 운행하고 보니 이용객 숫자가 예측의 5~13%에 그쳤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성과에 집착한 용인시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는 재앙 수준이었다. 용인시는 민간 투자사에 거액의 돈을 물어주면서 천문학적 손해를 입었다. 2022년까지 4293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용인시가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뒤집어써야 한다. 복지에 쓸 돈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용인 경전철은 무리한 개발사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본보기 정책이었다. 그 과정을 뻔히 지켜보고도 지자체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은 전철을 밟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역시 수요예측 실패로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 역시 승객 수가 예측의 40%를 넘지 못해 막대한 빚을 남긴 채 4년10개월 만에 사업자가 파산했다.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 중이나 여전히 밑 빠진 독에다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실패한 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이런 묻지마 개발행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묻지마 개발공약들이 그렇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남발되는 지하철도 건설이 한 예다. 선심 쓰는 데는 여야 모두 다를 바 없다. 달빛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강행된 것도 여야의 합작품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과 이념에 매몰된 후보들의 이전투구가 격화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은 현세대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용인 경전철 판결처럼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주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명한 정책경쟁을 펼치는 당과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퍼주기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실행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합리적으로 살펴 포퓰리즘 행태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퍼주기 정책만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이 걱정된다면 지금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초지일관 건전재정,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경제 예측은 완전히 헛발질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4분기 성장 기여도는 0%p였다"며 "이것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며 긴축 재정에 집착해 경기 침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이라도 좋아졌냐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며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으로 최악이고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 줄어 100조 원 선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 전망은 더 심각하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며 세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책 없는 퍼주기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본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두 자릿수가 넘어선 것"이라며 "이 정도면 기재부가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세액공제 연장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놓고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 논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필요성도 강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세액공제 연장→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 수익·일자리 증가→국가 세수 확대' 연결고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설계 디자인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전기 생산이 필수란 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데 1.35gW 규모의 원전 하나가 필요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기흥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 라인이 7개가 있다. 여기에 라인을 깔기 위해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세액공제에 대한 '대기업 퍼주기' 논란에 대해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면서 "기재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을 지적하면서 국제협력 연구·개발(R&D)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급증을 엮어 ‘해외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상회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예산 지출 급증을 짚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은 올해 14번 해외순방을 나갔고 정상외교 예산으로 본예산 249억원도 모자라서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578억원을 썼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46억원의 2배가 넘는다”며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정작 순방예산은 물 쓰듯 한다. 부산엑스포(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감안해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석학을 만났고, 올 1월에는 스위스 양자 분야 석학, 4월에는 미국에서 항공우주국 석학,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지금 논란이 큰 국제협력 예산 사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하면서 국제협력 R&D 예산을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렸고 ODA 예산은 6조5000억원이 넘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국내 R&D 예산은 5조2000억원 삭감하고 국제협력과 개발협력 예산을 터무니 없이 늘렸다. 사업파트너도 찾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돈부터 배정하고 파트너를 찾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며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 것 아닌가. 국가 R&D 예산은 작은 것도 송곳검증 한다면서 외국에는 퍼주는 것에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감액 주장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외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방기석 국무조정실장은 “꾸준히 통합적 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내년도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꾸려졌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치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에 해당한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이다. 예년에 비해 써야 할 돈을 최대한 절약해도 벌어들일 돈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가 매우 빠듯하다는 의미다. 균형재정을 이루려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부족한 재정을 보강하려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게 이목을 끈다. 실제로 연구개발 및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조원 규모의 재정을 아꼈다. 정부가 내놓은 긴축재정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재정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정만능주의와 과감한 선긋기를 시도한 것이다. 긴축재정을 짰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야 한다.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제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편성한 예산이어도 재정악화를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외 경제여건은 불확실성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좋은 취지의 긴축재정이라도 경제침체의 벽 앞에선 무력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는 동안 희석될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 과정에 여야 간 정치적 빅딜이나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 혹은 '끼워넣기 예산'식의 행태가 재연될 수 있다. 특히 내년엔 총선일정이 잡혀 있어 이 같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가 극심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논의는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기관들이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는 법안이다. 더구나 OECD 국가 가운데 재정준칙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라는 점도 확실한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처리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여야가 일제히 총선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을 바꿔 말하면 건전재정을 뜻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퍼주기'를 자제하고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것이다. 고심 끝에 도출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퍼주기 외교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정부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역사 왜곡, 동해 교과서 표기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로 표기한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2연속 하락이다. 한국 순위는 지난 2020년, 2021년까지만 해도 2013년의 최고 기록(22위)과 비슷했다. 지난해 들어 전년 대비 네 단계 추락하며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올해 또 뒷걸음질을 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바레인보다 뒤졌다. IMD가 활용한 지표는 지난해와 2021년 통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 구조개혁과 국가 체질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 효율성 부문이다. 무엇보다 재정 순위 하락폭이 심각하다. 지난해 26위에서 32위로 내려앉은 데 이어 올해는 다시 40위로 주저앉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정부부채 실질증가율 등 재정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후퇴했다. 기업여건은 48위에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IMD 평가 전에도 우리의 재정 경쟁력은 수도 없이 지적받은 사안이다.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 선제관리가 시급하다는 권고가 국제기관으로부터 매번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살림이 지난 5년여 급격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새 400조원 넘게 늘어나 지난해 1067조원에 달했다. 올해는 더 늘어 11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 재정준칙이지만 법제화는 진척이 없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빚을 더 늘릴 때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연설에서 다시 35조원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민들 긴급생계비대출과 주거안정,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위기 국면에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재정의 둑은 높이 쌓아야 한다. 재정 퍼주기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는 행태는 나라에 독이 될 뿐이다. 언제까지 국가재정이 지지층 표심 잡는 용도여야 하나. 이를 극복해야 국가경쟁력도 생기고, 위기 대비도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에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핵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단돈 1원도 줄 수 없음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건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한 듯 "지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이 일본에겐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란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다"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지원도 막힌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인권보고서 발간과 함께 대북 지원 차단이란 강경 모드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과 관련,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다"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