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롯데월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월드는 CSR 캠페인 ‘드림티켓’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들을 테마파크, 전망대, 아쿠아리움 등에 초청하고 한국노총은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력을 위해 초청 대상을 모집,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자 중에서도 인권침해, 차별 등의 문제를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롯데월드는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체결한 이번 한국 노총과의 협약을 통해 이들의 여가생활 지원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롯데월드와 한국노총은 협약에 대한 첫 이행으로 오는 6월 9일(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로 외국인근로자 가족 6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것에 도움이 됨은 물론 나아가 건강한 노동환경과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롯데월드는 대표 캠페인 ‘Dream up!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자’를 필두로 테마파크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매년 2만명 이상을 파크로 초청하는 ‘드림티켓’, 파크 방문이 힘든 어린이들을 위한 위문공연 ‘찾아가는 테마파크’, 아이들의 무대공연 꿈을 실현해주는 ‘드림Stage’ 등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1년 전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만 5000명이다.  조합원들은 '반노총 반민생 윤석열 정권 이제는 퇴진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폭력배·공갈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스스로 몸에 불을 당겼고 그 불길은 정권 퇴진의 외침으로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는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초기업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고용노동청이 있는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막고 70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반 노동자정당 심판을 핵심 기조로 총선투쟁에 임했고, 분노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분명히 내렸다"며 "윤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투쟁과 함께, 최후의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의 집회로 세종대로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는 방향 4개 차로, 약 400m 구간이 차단되고 반대 방향은 가변 차로가 운영됐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를 기록했다. 광화문에서 세종사거리 방향의 평균 운행 속도도 시속 7㎞ 수준이다.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장소 인근에 총 162개 기동대 소속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관리했다. 집회 소음을 제한하기 위해 집회 장소 앞에 소음 데시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도 등장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최고 소음 95㏈을 넘어갈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도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목적으로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수는 약 6주 동안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봔수 노조 지위를 획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씨와 검찰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 단추'로 꼽은 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아예 국회에 조율 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꼽은 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롯해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진행되던 의료계 통일안도 지금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 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의 이견으로 통일안 논의 자체가 멈췄다. 애초 통일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난 12일 의대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은 의협 없이 일단 통일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 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를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 조율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 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단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정부 간 갈등으로 첫 회의부터 연기되는 등 대화의 첫발을 뗀지 두달이 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삐걱대고 있는 모습이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노정 관계 속에 향후 총선 결과가 노사정 대화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사정 본격 첫 대화 취소...시작부터 '난항'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당초 지난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2월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특위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중 특위는 3개 위원회 중 가장 먼저 구성을 완료하고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특위는 노사정 부대표자들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다. 이에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공무원 타임오프 '복잡한' 셈법...사회적대화 무산 우려도이처럼 특위 구성이 완료됐지만 첫 회의가 연기된 것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불참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별도로 만들어질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구성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그 상한과 인원 등을 정해야 하는 심의는 아직 위원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한 후 노·정의 의견을 반영해 5명이 최종 선정된다. 이에 경사노위는 2월 정부와 한국노총에 후보 명단을 제시했지만 한국노총은 모두 정부 편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위원 몫을 놓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도 회의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차라리 심의위를 둘러싼 갈등을 마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인 11월께 전격 복귀한 바 있다. 특위 외에 나머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출범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지난해처럼 대화의 테이블을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율해 노사정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심의위의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며 "곧 특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오찬 때 직접 지시한 바로,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해왔다. <본지 2024년 2월 28일字 4면보도 참조> 애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과제로 검토됐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채 이날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사이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 도중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즉석으로 지시한 바 있다. 집중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에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만큼 향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토한 큰 방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이미 낮지 않은 노조 조직률을 구태여 끌어올리기보단 노조 없이도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에 비해 낮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예산 배정부터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 담겨있는 상태다. 고용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44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신설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안은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