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연구진이 한방침에 나노기술을 적용해 한의학 치료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향후 한의학·대체의학 분야에서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에너지공학전공 인수일 교수팀이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팀과 공동으로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한방침을 이용해 만성 알코올 중독 쥐에 실험했다. 그결과 일반 침 치료보다 알코올 해독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은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은 전기화학적·전기신경생리학적 특성이 가장 뛰어났다. 연구진은 향후 만성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봉효 교수는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동양의학의 침 치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다공성 침을 개발했던 인수일 교수팀은 개발된 다공성 침에 나노기술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해 좀 더 향상된 한방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 은, 백금 나노입자를 도포한 새로운 형태의 침 제작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은 표면에 나노미터(nm=10억분의 1m)에서 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에 이르는 미세한 기공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100nm 이하의 귀금속 나노입자가 다공성 침의 미세한 구멍 사이사이 균일하게 도포돼 있다. 이는 침의 표면적을 최대 37배까지 넓혀, 침에 의한 전기화학적, 전기생리학적 신호증폭에 매우 탁월하다. 인수일 교수는 "기존의 다공성 침을 더욱 발전시킨 귀금속 나노입자가 도금된 다공성 침은 새로운 나노·한의약 융복합기술의 결정체로 계속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상용화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RSC 어드벤스' 10호에 지난 9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0-12-28 09:25:51[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인 검사장과 몸싸움까지 벌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가 한 몫 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기소를 위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돌발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폭력 사태 끝에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공소장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사용 내역·내용 등 정보가 담겨 있는 유심 카드를 분석해 한 검사장의 구체적인 연락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를 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그간 검찰은 한 검사장을 지난 21일 한 차례 소환했으나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데다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직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24일 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로서는 수사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 스스로가 수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심의위 제도를 만든 만큼 수사 명분에 상당한 타격을 준 셈이다. 애초 검찰은 수사 초부터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했고, 현재도 같은 기조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심의위 권고에 이어 물증 확보까지 수월하지 않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이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을 허락했는데 과잉 반응을 한 게 말이 되냐"며 "누가 봐도 핸드폰 잠금 해제를 하는 것인데, 검사가 폭력까지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전날 2차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로부터 변호인한테 전화를 걸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휴대폰을 잠금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다"며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했으며, 감찰 요청을 했다.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의 폭행 피해 주장과 고소 제기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감찰부에 넘기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 부장검사의 과잉 수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검언유착 수사팀의 수사 명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발표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과잉 조사 제한 등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안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7-30 14:35:55[파이낸셜뉴스] “한 달 다닐 건데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나요?” “교수님이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본다고 통보했어요. 왕복 기차비만 십만원에 오가는 시간 생각하면 다른 과목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요. 지방에 사는 학생을 배려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대면수업 재개 방침에 대학가가 들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한 달 남짓 남은 학기를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도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제기된 ‘등록금 환불’ 논의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학점 주는 교수가 통보하는데..."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일부 대학이 대면강의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대면강의를 일괄 재개한 곳은 없지만 온라인과 병행하거나 교수 재량에 따라 비대면 강의를 시행하는 등 부분 재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부분 재개방침을 밝혔으며, 적지 않은 학교들이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면 비대면 방침을 확인한 곳은 중앙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정도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상황에 따라 대면수업을 재개하도록 한 가운데 단과대·과목·교수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이 대면수업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심지어 교수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있다. 한 대학생은 “벌써 교수가 일방적으로 대면수업을 통보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학점을 주는 교수가 대면수업을 하겠다는데 학생들이 반대하는 게 쉽겠느냐”고 되물었다. 일례로 지난 7일 부총장단 명의의 공문을 내고 일부교과목을 대면강의로 재개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경희대의 경우 학생사회의 불만이 높다. 이 학교는 공지에서 소규모 강좌의 경우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못 박았지만,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부터 대규모 강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수업을 듣는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다른 학생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누구는 대면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시험대신 비대면 평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공정하게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학교 측 공지가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달 수업에 집을 구해야 하나" 실험 및 실습이 포함돼 대면수업 재개 가능성이 높은 교과목 수강생들은 당장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당장 거주지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작 한 달을 살기 위해 대학가에 하숙집을 잡아야 하나 고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마주친다. 광주가 고향인 한 학생은 “20명 이하 수업이라고 대면강의를 하자는데 다들 눈치를 보다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 “한 달 지나면 방학이라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그동안 하숙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고시원에 살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온라인 개강 전후 나왔던 ‘등록금 일부 반환’ 및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비대면 수업에도 같은 등록금을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일부라도 대면수업을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고려대 한 학생은 “전에는 특별장학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없다”며 “한달 정도 대면수업을 하고 등록금은 그대로 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08 16:00:48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실장급 인사를 보내 일본의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164개국 WTO 회원국에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조치와 현 상황을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이는 최종 'WTO 제소'를 위한 우리 측의 정당성 확보 절차로 볼 수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 및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선영 홍보소통과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제네바로 출국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의 쾌거를 이끌어낸 '통상 전문가'다. 일본 측도 한국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장급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이사회에선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WTO 이사들이 참석하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제는 'WTO 개혁'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이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다. 일본은 우리측 발표 이후 반박할 수 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방침이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이후 20여일간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위반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일 양국간 산업당국자간 협의 결과에 대한 일본의 거짓 주장 △일본의 근거없는 전략물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우리 입장을 반박 논리로 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WTO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WTO 정식 제소 전에 상대국이나 국제적으로 부당성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 프레셔(집단내 동료들의 압력)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토대로) 일본 측 조치를 철회하게 만들려면 WTO 분쟁해결절차(제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실제 WTO 제소 시점은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심사 강화(7월4일) 외에 일본 측이 안보상 우방국으로 간주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까지 보고 제소 시기나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에선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처럼 3~4년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분쟁해결절차 중에 어떤 사안은 4개월 만에 철회된 경우도 있었듯이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23일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다. 일본 정부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갖자는 우리측 요청에 일본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7-22 13:41:36【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제3국을 포함한 3자로 구성되는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중재위 구성 시한은 오는 18일 까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엔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사히는 "중재위 설치는 외교루트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협의를 끝내지 않은 만큼 중재위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협정에선 제3국이 지명한 위원에 의해 중재위를 설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제3국이 정한 위원이 아니라 일본이 이미 임명한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고 싶다"고 말해 기한이 지나도 한국에 임명을 계속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측 중재위원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달 이미 중재위원을 임명한 상태다. 신문은 또 이달 28~29일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6-12 12:16:30네이버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담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 취급위탁 또는 제3자 제공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3종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구성된 네이버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서 볼 수 있다. 박지애 기자
2013-12-31 15:49:40리위춘(사진=DB) 중국 인기 가수 리위춘이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상영관에서는 중국의 인기 가수 리위춘이 한국홍보대사 위촉식이 거행됐다. 이날 한국 홍보대사가 된 리위춘은 중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걸’ 우승자 출신으로 2011년 중화권 20대 연예인 중 최고 소득(한화 92억 원)을 올린 톱스타. 또한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리위춘은 봉송 주자로도 나선 바 있으며 포브스 선정 중국 문화예술 유력인물에 최연소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위춘을 홍보대사로 내세워 한국관광의 매력을 중국 현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준 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중성적인 매력으로 많은 여성 팬을 보유하고 있는 리위춘을 통해 중국의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국자유여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황인영 교통사고, 아찔사고 후 라디오 생방 진행 ‘눈길’ ▶ 강병규 소송, 출국금지 취소요청 “기본권 침해” 강력주장 ▶ 신형원 출연료 공개 “현실에 맞는 계약서 필요!” 강한 비판 ▶ 쌈디 박명수 다정샷, “오랜만에 아버지 만났어요” 눈길 ▶ 김진표 반성문 “꿈에도 몰랐다, ‘떨어지다’ 표현인 줄..”
2012-06-20 23:58:00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실장 공관에서 열린 임태희 대통령실장 초청 만찬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순연시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8월 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미국 의회에 주문한 만큼 7월, 늦어도 8월 내에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가 유력시된다는 게 여권 측 판단이다. 여권은 그동안 장기간 비준안 처리에 대한 논의 과정을 '숙성'시켜온 만큼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신임 대표의 경우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 정부 측의 비준안 오역에 대한 수정작업이 완료되고 농·수·축산 분야 등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마련됐으며 한·유럽연합(EU) FTA가 이달부터 잠정 효력이 발휘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8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 의회가 비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는 등 양국 간 비준안 처리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활을 건 반대 배수진을 치고 있어 8월 국회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미 간 이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반드시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8월 국회에서 여당이 비준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친서민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이 친서민 분야와 직결된 한·미 FTA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반서민 정당'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미국과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내 쇄신·소장파들이 여야 몸싸움을 통한 비준안 강행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당으로서도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11-07-07 17:40:11정부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내년 하반기까지 3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하고 ‘한·아세안 FTA 활용를 제고’를 위안 각종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수출비중이 미국(11.0%)을 뛰어넘는 11.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송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 활용률은 단 10.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인 49.1%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아세안 수입업자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FTA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원산지 증명발급 등 FTA 적용에 따른 절차 및 경제적 부담으로 파악했다. 특히 동종 물품이더라도 모델별·규격별로 각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으로 서류 제출의무 과다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수출자 인증제도를 모델·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해 인증범위 확대하고, 에어콘 등 특정품목이 한 번의 수출자 인증만 받으면 다른 모델이나 규격이라도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도록 했다. 또 FTA의 인지로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홍보의 경우 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와 관세청이 주관해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해외홍보는 지경부 주관으로 현지 박람회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 다음달 중으로 정부간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FTA활용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아세안측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2009-09-09 15:59:02한나라당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표결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박 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협의처리키로 야당 간사들과 대화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토론의 장이 열린 만큼 앞으로 한두 번 더 토론을 거쳐 간사협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18일 외통위 상정 이후 처음으로 진지하게 여야간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빠른 시일내 협의처리키로 한 게 지난 1월인데 이미 몇달이 지났다”면서 “야당이 반대해도 이번 회기내 최소한 상임위까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결 처리하자고 할 때 야당이 또다시 해머와 전기톱을 들수 있겠느냐”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적어도 오는 6월 워싱턴 정상회담 전까지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돼야 미국에 원안대로 비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비록 국제법상 가장 구속력있는 결의안 채택은 못했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분명히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한반도 안정과 지역 평화의 위협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6자회담에 들어와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9-04-14 14: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