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영동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영향을 끼친 태풍 ‘카눈’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18세대 944명이 일시 대피가 이뤄졌다.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176곳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 등 사유시설은 양양의 주택 1곳이 반파, 속초 88곳 등 주택 356곳과 공장과 상가 건물 205곳이 침수되는 등 591곳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농경지 19㏊와 농작물 598.1㏊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4일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고성군 현내면과 대구시 군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할 경우, 읍·면·동은 5억~11억원이 넘을 경우 선포되는데 고성군 현내면은 이번 태풍 카눈으로 21억원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중대본은 또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양양군이 자체 집계한 결과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고성군 거진,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도 큰 피해가 발생,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연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국세와 지방세 납세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수도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30개 항목이 지원된다. 한편 도는 오는 18일까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1일까지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완료해 정확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진상 규모을 위한 합동조사단이 운영된다.  2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5명 내외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 동료 교직원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합동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교육부, 국방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예비군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예비군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2030 지지율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청년층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2학기 개강 전까지 예비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 수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법제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김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네트워크의 2호 공약으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각 대학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하도록 하며 올해 말까지 학직 개정 여부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2030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청년 맞춤형 핀셋 정책을 통해 청년 표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행령 법제화와 학칙 개정 후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는 합동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학생 예비군을 학사 운영 실적 등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제화 타임라인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해 절차가 끝나면 정부 입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칙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송부해 2학기 시작 전까지 마무리 짓고 연말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장 차관은 답했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처벌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을 강화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와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 점검에 나선다.  또 내년까지 학교, 아동보호기관, 군대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통계를 만들고 위기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고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등 2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진단 조사 및 치유 지원과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 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행사 지원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한다.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소년 등 신 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밖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은 올해 45개에서 2025년 70개까지 확대하는 등 각급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이 송양유치원을 방문해 지식산업센터 반대 민원 관련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난 29일 민락동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대 민원과 관련 송양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11월 7일 출범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의 일부로, 안동광 부시장과 함께 관련 부서장이 동행해 교통안전, 일조·조망권, 건설 현장 비산먼지·소음 등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설안내를 한 송양유치원장과 비대위측은 "전국 최대·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놀이 중심 교육이라는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송양유치원의 교육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의정부시 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에 대한 송양유치원 측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가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사인 간의 문제인 만큼 시가 개입할 만한 재량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지금이 아닌 모든 것이 조정 가능했던 202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를 쟁점화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부시장과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한 치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송양유치원 측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지식산업센터 건립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배경에 대해 "재건축추진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 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배경에 대해 "재건축추진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 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출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방향과 피해 예방 대책 등도 자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항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 신항 선광신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20마리가 발견됐다. 검역당국은 할만 일대에서 예찰 활동을 진행하던 중 이들 일개미를 발견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붉은불개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 주변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50m 이내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붉은불개미 발견 지점 일대에서 합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붉은불개미의 유입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야적장에서 군집 생활을 한 것인지 컨테이너를 통해 단순 유입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포함되는 붉은불개미는 맹독성 해충으로, 꼬리의 독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 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현장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호우 피해대응 합동TF’를 설치, 운영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즉각 조치에 나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해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합동TF는 원활한 피해 조사와 접수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안전도시국장이 총괄한다.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등 10개 관계부서와 6개 동 주민센터가 합동TF에 참여한다. 특히 합동TF는 주택 및 농가, 취약계층, 소상공인, 도로침수 등에 대한 피해 접수 및 조사, 폐기물 처리와 방역에 주력한다. 아울러 부서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상황에 대한 접수 및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견인한다. 과천시는 폭우로 인해 토양에 수분이 많아 산사태-옹벽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도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피해 접수와 조사 등 수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11일 기준 과천에는 도로 토사유출, 주택침수, 도로파손 등 31건 피해가 접수됐으며, 시청 각 관계부서와 동 주민센터 6곳을 통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공무원 이외에도 군부대, 해병대전우회, 통장단, 적십자회, 시민 등 120여명이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피해현장 복구에 나서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