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려나 있던 '윤석열 사단'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인사 발령을 받으며 이목이 집중된다. ■ 심재철에 "당신이 검사냐"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후임으로 양 신임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이던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양 지검장과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악연은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양 지검장은 지난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비판했고, 한 달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 '윤 사단' 전면배치... 합동수사단도 부활 이번 인사에서 '윤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지휘부에 배치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지검장 이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됐고, 국정농단 수사팀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과 같이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이 검사는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당분간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 및 예산 총괄 담당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고, 서울 고검장에는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를 외쳤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문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했다. ■ 친여 성향 지휘부, 줄줄이 한직으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지휘부를 맡았던 간부들이 일제히 한직으로 발령받았다고 전해졌다. 한 장관의 무혐의 처리를 반려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며 검찰에 대한 윤 사단의 장악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서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를 이끈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로 상갓집에서 소동을 벌인 검사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들이 전면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 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 검사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또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방침에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일각의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오해"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공판부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는 이번주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수사기록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장 특검보와 파견 검사 인선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박 특검은 1일 법무부에 대표적 '특수통'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권에 윤석열 동참 수용" 박 특검은 이날 서울 반포동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며 "준비 기간 2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특검팀 구성을)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40명을 등 최대 104명으로 꾸려진 특별검사팀을 구성한다. 박 특검은 이번 주까지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 물색에 진력하고 있다. 우선 박 특검은 특검팀의 사령관 역할을 할 특검보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보는 박 특검이 선정한 8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는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만큼 예기치 않은 '잡음'으로 향후 수사결과에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후보군 검증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보 후보로는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2005∼2007년) 중수2과장이었던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56·연수원 18기)이 거론된다. 오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박 특검은 "가깝다고 해서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끈질기게 수사할 분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일선 수사를 지휘할 파견검사 인선 작업은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이날 박 특검은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은 직무 수행에 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박 특검은 "윤 검사가 특검 합류에 동의했다"며 "처음에는 안 한다고 며칠 사양했는데 같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여서 강권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윤 검사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가 지휘부와 이견으로 직무배제 형태로 교체된 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음주 수사 착수, 특수본과 자료 토론 특검 수사는 사실상 다음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특검팀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박 특검은 인력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이번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와 특검팀 구성원들간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은 "특검팀에 참여한 인력들이 기존 수사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단과 서로 모여 토론 등 여러가지 계획을 생각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1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검의 최대 과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것인 만큼 핵심 사안부터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진전될수록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28일 한 총장의 감찰지시에 최 중수부장이 반발한데 이어, 채동욱 대검 차장의 주도 하에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들이 일제히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퇴요구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여 한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 간부검사 주도... 사실상 '쿠데타' 채 대검차장과 행동을 함께한 대검 간부들은 29일 "우리가 총장의 용퇴를 촉구할테니 일선지검은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총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집단 사퇴까지 불사할 기세이다. 29일 오전 9시 채 대검차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중수부장 제외)들이 총장실을 찾아가 용퇴를 촉구했고, 뒤이어 대검 기획관(차장검사급)이, 그 다음은 대검 과장(부장검사급)들이 릴레이식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도 '총장퇴진 요구'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한 총장이 결단을 미룰 경우 이들도 총장실을 찾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과 함께 사퇴할것임을 시사했다. ■"중수부 폐지" 논란이 직접원인 앞서 28일 오후 한상대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 중수부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대응법'을 조언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의 물밑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 10월 안대희 전 대법관(대검 중수부장 출신)이 '중수부 폐지' 등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자 "직을 걸고서라도 중수부 폐지를 막겠다"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한 총장은 최근 잇달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중수부 폐지도 고려대상"이라고 말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중수부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최 중수부장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에 넘기자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집단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검사들 가운데에는 '총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권력 갈등? 이번 검찰 내분 사태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신·구 권력갈등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친 MB성향으로 분류되 온 한상대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 진영과 가까운 검찰 내 신진세력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특히, 퇴임하는 MB를 위해서라도 중수부 폐지를 선호하는 한 총장에 대해 최 중수부장 등이 불신을 가져 왔고, 그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직 검찰 수뇌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답답할 뿐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군 당국과 박 대령 측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받았는지 또는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히 내렸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지난달 2차 공판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3차 공판엔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과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논의에 참석했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그는 지난 4일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 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의 순직 사고에 대한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했다.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은 A군검사가 군검찰 소속이며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군검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지웠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은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건 감금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중앙군사법원의 2차 재판이 1일 오전 10시 열렸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진행 내용과)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 사령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저렇게 생각했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전 단장은 즉각 일어나 "필승" 구호와 함께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휴정 시간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재판에서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박 대령은 오히려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상병 사망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와 김 사령관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김동혁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오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박 대령 측)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의 수사지휘요청서 제출에 관한 질문엔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도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인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청 관계자의 반응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후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을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비유, “윤 대통령은 박 대령과 국민께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 대통령이 했다는 그 '격노'가 ‘공정과 상식’을 산산조각 낸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뒤, 상부가 안전 대책도 없는 ‘상식 밖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고, 박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슬로건과 같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윤 대통령의 유명 어록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하며 “윗선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느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금 박 대령이 대통령과 군 수뇌부로부터 지켜 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 아닌가”라며 “지금 박 대령이 고초를 겪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방위·법사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는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정부가) 거짓으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상을 다 밝히겠다는 자세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 채 상병 사건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은폐 의혹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망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북경찰청”이라며 “그런데 여기는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줬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 채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선별하고, 대통령이 다시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의원은 "변협이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쓰였다"며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 등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행사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론 채택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