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씨는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해양경찰청장 자택과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홍희 전 해경청장 자택, 해경 관계자들과 발주업체 대표 등 인천과 부산, 여수 등에 있는 12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서초구의 선박 엔진 제조업체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된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심문은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이씨의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22일 구속된 바 있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도록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번주 기소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도 첩보 삭제 시점이 NSC 회의 2시간 후인 오전 3시로 명시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지원 전 국자정보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다. 당시 해경은 "그가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지난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번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 안 본 걸로 할게…”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을 조사할 당시 해경 책임자가 한 발언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이씨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기관들간의 조직적 은폐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차 발표 당시 해경은 ‘(이대준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은폐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해경 관계자는 (2020년) 9월 28일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되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 했다고 설명했다. 한자가 써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이대준씨의 사진은 자진 월북설을 뒤집을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였다. 감사원은 “해경은 이씨가 탄 무궁화 10호나 민간 어선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슬리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씨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경 관계자가 2차 중간수사 발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청장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정황도 덧붙였다. 이씨의 채무관계나 도박 중독 등을 짜깁기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감사원은 “직접 관련 없는 이대준씨의 사생활(채무상황)까지 공개한 것은 내부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 2020년 10월 22일 3차 발표에서 해경이 꽃게구매 알선행위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씨의 월북 동기를 도박자금 탕진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고의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은 당시 감청 자료나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여러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