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된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오늘 호주 출국예정이라고 한다. 출국금지 보도 하루만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외교부는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위한 의례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날로 예정된 출국을 연기하기로 했다. 부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출국금지 법무부가 하게 돼있는데, 그럼 뭐가 사실인가.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에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 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아니, 주도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지한다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피해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이 일 수밖에 없는 외압이자 방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행위와 같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수장으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의를 표하고 다음달 이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제해 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 대상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사건 축소를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유가족의 동향까지 보고받았다는 폭로도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정의의 호소를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뿐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 등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며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 610명에 대해 송환 요청 우선 등급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해외 도피 사범이 급증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인 송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도박·마약 등 최우선 검거대상 분류"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에 대해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고 중국 9명(20.4%), 필리핀 7명(15.9%), 태국 6명(13.6%) 등 순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전세 사기 등 경제범죄(16명·36.3%)였으며 사이버도박 11명(25%), 마약 5명(11.3%), 산업기술 유출 4명(9%)이 뒤를 이었다. 핵심 등급자에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한 뒤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총 45억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수년간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이 핵심 등급자로 분류됐다. 경찰청은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범부처 공조를 강화해 핵심 수배자들을 최우선 검거·송환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중국으로...도피사범 급증 경찰이 해외 도피사범 등급 분류에 나선 이유는 해외로 숨는 범죄자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송환 사범이 늘 수록 피해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은 지난해 47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373명), 2022년(403명)에 이어 송환 인원이 매년 늘었다. 현재 전국 수사부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중 해외로 도피한 인원은 모두 4225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670명, 미국 548명 등 순이었다. 송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가장 성과가 컸다. 지난해 중국에서 도피 중 국내에 강제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154명으로 2022년 94명 대비 63% 늘어났다. 필리핀 또한 102명으로 2022년 96명 대비 6%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필요하면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적극적인 공조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사무총국과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공조 수사망도 최대한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은 그는 다음날인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도피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전 의원은 체포 당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과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모씨가 출국 직전에 도피 자금을 건네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패션브랜드 대표인 40대 여성 박모씨가 양씨에게 출국 당일 오전 0시께 양씨에게 돈을 입금해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양씨는 출국당일 돈을 받은 뒤 몇시간 만에 비행기표를 사고 출국했다. 경찰은 유씨의 지인인 최모씨가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박씨가 지인에게 언급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는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씨와 최씨는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하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유씨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경찰은 A씨가 유씨 대신 졸피뎀을 처방받아 유씨에게 넘겨준 혐의 및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의약성 약물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다.  A씨는 유씨의 마약 투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양모씨가 지난 4월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해외도피할 당시 양씨에게 금전을 건네 도주를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양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비행기표 구매 및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초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거부했으나 경찰이 지난 8월 초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유씨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에도 공유됐다. 한편 유씨와 유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서울 중앙지검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 임직원 2명을 범인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이른바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4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비롯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배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여권도 무효화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공조 중이라며 그를 신속히 검거해 송환하겠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양날(양승진씨)이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날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저는 도피를 위해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날은 해외에 나간 이유에 대해 "지난해 무용단 활동을 멈추게 됐고, 이곳에서의 무용 워크숍과 유튜브의 새로운 시도, 안무 작업의 리서치를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도 받아본 적 없는 제가 해외에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저 역시 해당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했다.  양날은 유아인이 자신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저는 제가 연루됐다는 사건을 겪고 있는 친한 형(유아인)과 연락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형에게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상식적으로 그 형이 저를 도피시켜서 취할 이득이 없지 않겠냐. 그 형이 저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다는 생각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과 관련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저도 이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사실과 다른 기사들과 그와 관련해 쏟아지는 많은 사람들의 부당한 의심들로 저는 심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양날은 유튜브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당초 유아인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양날은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하고 해외로 출국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유아인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양날에게 돈을 건네서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양날이 자금을 송금 받은 뒤 지난달 프랑스로 출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아인과 그의 주변인 8명, 의료 관계자 12명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엘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외에도 4000억원대 배임 혐의,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배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이 최근까지도 우씨 등 관련 임직원들의 비호와 조력을 받으며 동남아 현지에서 이른바 '황제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배 회장이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드나드는 등 해외 도피를 이어가는 것을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지만 어느 나라가 최종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될지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황이지만 권 대표를 수사중인 미국,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면 최소 4개국이 권대표의 혐의를 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외도피 10명중 4명만 국내 송환 27일 경찰청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3781명에 달한다. 이 기간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1583명으로 송환율은 41.8%에 그쳤다.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사실이 파악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내린다. 이때 한국과 범죄인 인도 전례가 없거나 인터폴 수사 공조에 원활하지 않은 국가로 범죄자가 도주했을 경우 송환은 어려워진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앞서 세르비아로 도피했던 것 역시 한국과 세르비아 간 범죄인 인도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몬테네그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몬테네그로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더라도 (송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갈 뿐이지 반드시 그 국가로 반드시 송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 대표 송환과 관련해 이 교수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비단 수사 적극성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적 판단에 기반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지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을 하더라도 또 한차례 관문이 남아 있다. 피의자 측이 인도 결정 불복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은 더 지연된다. 권 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대해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는 취지로 불복 항소하겠다고 했다.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불복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 "미국서 재판받아라" 국내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 대표에 대해 "미국서 재판 받게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여론이다. 국내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국내 송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에 참여자 100여명 중 약 72%가 "권 대표는 미국으로 인도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투표글을 작성한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는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여론은 뿌리 깊은 국내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9일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는 세계 100위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국민 신뢰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