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 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8:21:09【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덩달아 어업 생산금액도 감소했다.28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부산 어업 여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어가는 1810가구, 어가인구는 46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659가구(26.7%), 2907명(37.9%) 감소한 수치다.이중 전업어가는 1077가구이며 겸업어가는 733가구로 각각 26가구(2.5%), 685가구(48.3%) 감소했다. 또 어로어업 어가는 1501가구, 양식어업 어가는 309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각각 474가구(24%), 185가구(37.4%) 줄어들었다.어촌에서도 핵가족화·고령화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5명으로 2010년 대비 0.5명(16.7%) 감소했다. 지난해 어가 경영주는 60대(38.3%)가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36.3%), 50대(17.6%), 40대 미만(7.2%) 순이다. 특히 70대 이상 경영주는 125% 증가한 반면 젊은 층의 어업 유입은 눈에 띠지 않는다.부산의 2019년 어업 생산량은 25만 7175톤이며 2010년 34만 5428톤 대비 8만 8253톤(25.5%) 감소함에 따라 어업 생산금액도 전체 5455억원에서 2353억원(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가장 생산량이 많은 어종은 고등어(8만 2477톤)이며, 전국 81.6%를 차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5-28 14:01:01솔로몬투자증권은 28일 GS리테일에 대해 핵가족화로 인한 구매패턴 변화의 수혜주라고 평가했다. 이달미 연구원은 "2010년 기준 동사의 부문별 매출비중은 편의점이 54.0%, 슈퍼마켓이 28.0%로 동사의 주력사업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이라며 "Watsons와 미스터도넛은 동사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부문으로 2010년 기준 각각의 매출액은 Watsons는 512억원, 미스터도넛은 2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점포수 또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2010년 기준 5,970개의 점포, 슈퍼마켓은 2010년 기준 225개의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Watsons와 미스터도넛은 각각 48개, 80개의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어 동사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주력 사업부문으로 동사의 캐쉬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편의점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7.0%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 기자
2012-03-28 08:19:53서울 거주자중 핵가족은 감소한 반면 무자녀부부·1인가정·한부모가정 등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각종 통계를 담은 ‘e-서울통계’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일반가구는 지난 95년 296만6000가구에서 지난 2005년 331만가구로 늘어났다. 구성비율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핵가족’형태가 43.6%(144만2000가구), 1인가구가 20.4%(67만6000 가구), 자녀 없이 사는 부부가 11%(36만5000가구), 한부모와 자녀가 사는 경우는 9.6%(31만8000가구)였다. 3세대 이상 사는 가구는 6.5%(21만3000가구)였으며, 조부모와 손자가 같이 사는 가구는 0.2%(7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 가구는 지난 10년전(156만2000가구)에서 7.7% 줄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52.7%에서 지난 2005년 43.6%로 9.1%포인트 줄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부가구는 10년전보다 59.5%(13만6000가구) 늘었다. 부부만 사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보면 1995년에는 20대가 25.9%, 30대가 25.5%, 60세 이상이 29.5%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2005년에는 20대는 8.7%로 줄어들고, 60세 이상 가구주는 43.1%로 늘어났다. 특히, 1인 가구 중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인 가구는 2005년 12만7000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18.9%를 차지, 10년 전 보다 127.3%(7만1000 가구) 증가했다. 이중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76.5%(9만7000가구)로 남성 23.5%(3만 가구)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변화의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혼인감소, 이혼증가, 고령화 등이 꼽혔다.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997년 1.34명에서 2005년 0.92명으로,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1995년 9.3건에서 2005년 7.0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995년 1.5건에서 2005년 2.5건으로 늘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7-31 09:17:01서울 거주자 중 핵가족 가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 데 비해 무자녀가구 및 1인가구,편부·모가구 등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발간한 ‘e-서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서울지역 가구수는 총 331만가구로 1995년 296만6000가구보다 11.6%늘었다. 구성비율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핵가족’가구는 43.6%인 144만2000가구로 10년 전(156만2000가구)에 비해 7.7% 감소했다. 이에 비해 1인 가구는 가 20.4%(67만6000 가구), 자녀 없이 사는 부부가 11%(36만5000가구), 한편부모와 자녀가 사는 경우는 9.6%(31만8000가구)였다. 3세대 이상 사는 가구는 6.5%(21만3000가구)였으며, 조부모와 손자가 같이 사는 가구는 0.2%(7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 가구는 지난 10년전(156만2000가구)에서 7.7% 줄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52.7%에서 지난 2005년 43.6%로 9.1%포인트 줄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부가구는 10년전보다 59.5%(13만6000가구) 늘었다. 부부만 사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보면 1995년에는 20대가 25.9%, 30대가 25.5%, 60세 이상이 29.5%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2005년에는 20대는 8.7%로 줄어들고, 60세 이상 가구주는 43.1%로 늘어났다. 특히, 1인 가구 중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인 가구는 2005년 12만7000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18.9%를 차지, 10년 전 보다 127.3%(7만1000 가구) 증가했다. 이중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76.5%(9만7000가구)로 남성 23.5%(3만 가구)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변화의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혼인감소, 이혼증가, 고령화 등이 꼽혔다.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997년 1.34명에서 2005년 0.92명으로,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1995년 9.3건에서 2005년 7.0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995년 1.5건에서 2005년 2.5건으로 늘었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2007-07-30 17:33:33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2.9명 지난달 1일 현재 우리나라 가구수는 1590만가구, 집단거주시설 거주자를 뺀 일반 가구원은 4057만7000명으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이었다. 2000년 3.1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3명 아래로 떨어졌다. 10년전에 비해서는 0.5명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가구원수가 줄어든 것은 핵가족화의 확대와 저출산 추세, 1인 가구의 급증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15% 수준이던 1인 가구 비중은 올해 17%까지 늘어나는 등 가구원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도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전남(2.63명), 경북(2.66명), 강원(2.69명), 충남(2.72명), 전북(2.76명), 충북(2.76명), 경남(2.79명) 등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경기(3.03명), 울산(3.00명), 인천(2.99명), 광주(2.98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파트 비중 첫 50% 돌파 전체 주택 1259만2000호 중 아파트는 52.5%인 661만6000호였다. 아파트 비중은 지난 95년 26.9%에서 2000년 47.7%로 급증한뒤 마침내 절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171만6000호로 비중이 2000년 11.6%에서 13.6%로 증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404만4000호로 비중이 37.1%에서 32.1%로 낮아졌다.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4.8%(164만1000호)로 가장 많고 서울(18.4%), 부산(7.8%)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37.1%), 경기(29.5%), 충남(26.5%) 등은 아파트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구 수도권 집중 심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000년보다 6.5%(138만7000명) 늘어난 2274만2000명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4724만4000명)의 48.1%가 수도권에 몰려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95년 45.3%, 2000년 4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서울을 이탈한 인구로 채워졌다. 서울 인구는 95년 1023만1000명에서 2000년 989만5000명, 2005년 979만6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5년전에 비해 16% 늘어난 1041만9000명으로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하며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다 인구 시·도로 부상했다. 이밖에 대전(5.4%), 광주(4.7%), 울산(3.3%), 제주(3.1%) 등 8개 시·도가 인구가 늘었다. 반면 전남(8.9%), 전북(5.8%), 부산(3.9%), 경북(3.5%) 등 8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했다. ■도시화율 80% 초과 인구밀도는 474명(㎢당)으로 5년전보다 2.2%(10명) 높아졌다. 시·군·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양천구로 2만7234명(㎢당),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인제군(19명)으로 나타났다.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인구비중을 나타내는 도시화율은 2000년 79.7%보다 더 높아진 81.5%를 기록,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27 14:03:31국내 가구원수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소형면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구원이란 한 주택에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말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4.5명이던 국내 평균 가구원수는 2021년에는 2.3명까지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서울지역 평균 가구원수는 국내 평균보다 더 낮은 2.2명이다. 이와 같은 가구원수 변화는 주택을 선택하는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흔히 4인 가구 기준에 적합한 국민평수로 전용 85㎡가 잘 알려져 있지만 2.3명 가구원 흔한 현재에는 이보다 작은 전용 59㎡ 안팎의 소형면적들도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소형면적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최근에는 확장을 통해 중형면적들 못지 않게 공간활용이 가능해졌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면적은 인기다. 4월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분양했던 휘경자이디센시아는 평균 51.71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완판됐는데, 전용면적 59A㎡의 경우 87.8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 평균 경쟁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외에도 같은 전용면적의 B타입(4193건), C타입(561건), D타입(3764건) 등 총 8581건이 몰리며 관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5년 전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약 8억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10억을 넘을 만큼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적은 소형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입지를 갖춘 신축단지들의 소형면적들은 두터운 수요로 향후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마침, 광역환승센터로 변신 중인 청량리역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동대문구 청량리 일원에서 중소형면적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6월 3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원 청량리7구역을 재개발해 총 761가구를 짓는 아파트다. 이중 전용 51㎡, 59㎡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 물량 173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에 분양된다. 중소형 면적뿐만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장점도 관심을 모은다. 먼저 수도권전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 등 6개노선과 추후 GTX-B노선과 C노선이 지나게 되는 청량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경동시장, 청량종합시장 등의 전통시장,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도 잘 갖춰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삼육초, 홍릉초교가 인접하고,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의 학교들도 쉽게 통학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단지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청량리역 최고 65층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와 전농동 ‘롯데캐슬 노블레스’, 최근 수주한 청량리 8구역 롯데캐슬 등 일대가 대규모 롯데캐슬 타운으로 탈바꿈해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며 “여기에 청량리의 미래가치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만큼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견본주택은 신설동역 인근에 마련된다.
2023-06-26 15:21:01[파이낸셜뉴스] 어버이날(5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5월 초 연휴기간을 늘려 삶의 여유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6일 어버이날의 공휴일 법제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 가량 높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5월 초 어린이날(5일)과 연차를 활용한다면 삶의 질 확보와 함께 늘어난 연휴기간으로 소비진작 등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06 14:26: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내가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가량 높은 결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6 11:52:30[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나섰다. 간병돌봄 문제는 최근 의료비 부담을 넘어 경제·심리적 문제로 '간병살인' 같은 극단적 사례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LG그룹과 두산그룹은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25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 촉구에 나섰다. 국민 75% "가족 간병 경험"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3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간병돌봄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상의 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일환을 마련됐다. ERT 기업들의 대표 실천사업으로, 지난해 소방관 복지(제1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제2차), 지역아동 보육인프라 지원(제3차)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이미 진전되며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가성구성원 외에는 간병돌봄을 떠안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 가족구성원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G와 두산이 간병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고, 이번에 ERT 프로젝트를 계기로 추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에게 미래와 꿈을 선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간병돌봄 문제는 가족 내 암이나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의료비나 간병비 등 직접적 비용 부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돌봄과 가사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뜻한다. 최근 장기간 가족간병으로 경제·심리적 문제가 더해지며 '간병살인'과 같은 극단적 사례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소플(소통플랫폼)에 참가한 142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민 75%가 실제 가족간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의료비나 간병비 등 비용부담(68.5%)과 더불어 간병과 집안일 등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52.5%)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G·두산 25억원 후원 '온정'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LG그룹과 두산그룹은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약 25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한다. LG그룹은 소아암 환아 가족들을 위해 서울 소재 2곳의 가족쉼터에 15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대학로와 교대 인근에 가족쉼터 6곳을 새롭게 열 계획이다. 쉼터 6곳은 연간 총 4000여명의 환아들과 보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구 회장은 복지관 역사 설명 들으면서 "30여 년 전 조부(고 구자경 회장)께서 기부하신 복지관에서 행사가 열려서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라며 "가족쉼터가 소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산그룹은 가족의 돌봄·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아동·청년(영케어러)을 대상으로 매년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포기에 따른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춘기를 경험하는 영케어러의 학교와 가정생활의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도 보듬어준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간병에는 비용문제, 심리적 어려움, 교육격차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LG그룹과 두산그룹의 참여와 지원으로 가족간병 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의 해결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인 관심 확대와 제도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병돌봄 관계자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좋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대한상의는 2022년 신기업가정신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선언문'을 선포하고 신기업가정신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현재 약 1500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03 13: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