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보유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때문이다. 군사협력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낸 데 더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감시기구도 무력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건은 중국이라는 의견이 많다. 러, 유엔 대북제재 약화시키며 北 정치적 지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맺은 군사협력을 착실히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자문 등 첨단기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정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겼다. 러시아는 북한을 정치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는 공개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도 부인한 것이다. 거기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의 손에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대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왔다. 올해 보고서에 북러 간의 위반 사항이 담기자 러시아가 대북제재 약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대북 독자제재를 늘려나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면서 유엔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고 선언적 의미 정도만 가진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北,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수순?..“중국 붙잡아야” 때문에 이달 말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분수령을 넘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으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례를 보면 핵 개발에 대한 제재 약화는 곧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다가가는 데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러는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대북제재를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전문가 패널 종료가 대북제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되면서 서서히 와해될 것”이라며 “북한도 대북제재 약화를 내세워 더욱 대담하게 무기 등을 거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독자제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핵 개발 제재 때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다가가고, 러시아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징벌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중국과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해법”이라며 “북러 밀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북핵이 고도화되면 우리가 모든 위험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까지 러시아만큼 북한과 밀착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정말 형해화된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는 것을 활용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핵 독점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핵무장으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홍 실장도 “우리가 미국·일본과만 가까이하는 구도가 장기화되면 중러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상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북한과 동조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황록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이 대남 재래식 도발 후 대남 및 대미 핵 확전 위협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본부장은 포럼에 참석,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핵 미사일 위협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제재 해제와 경제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강압에 의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최상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고, 20여종의 신형 미사일을 완성했다"며 "미 본토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은 대남 재래식 도발에 이어 핵을 사용한 미 본토 타격과 확전 가능성으로 한미연합에 분열 유도와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를 저지하면서 중·러의 개입 등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포럼 축사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침략 훈련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이라면서도 "북한의 핵확산, 세계 전체로서의 핵 문제에 대한 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공조·균형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다. 핵 보유는 현실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있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주변 지형지물(국제 정세)을 생각해가면서 생존전략을 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과격한 언사로 존재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 경고하면서 계속되는 북핵 개발은 북한 정권 체제의 위기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외신 서면 인터뷰 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은 현재 한미일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안보 이슈 외 경제 현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공급망에 대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지난 15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 군축회의 패널 토의에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놓고 남북 대표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화상 패널로 참가한 자오퉁 카네기칭화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을 설명하며 “역내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이 추가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반발했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인상을 준다. 해당 패널의 발언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北 주 참사관은 “북한의 자위적 군사력 제고는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바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여타국이 인정하든 말든 부정할 수 없는 극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대적 환경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북측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25조 등을 읽어보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여러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며 국제사회는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사는 “북한은 30년 넘게 한미연합훈련 여부와 무관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심지어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뻔뻔하게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한 바 있다”고 추가 답변권을 얻어 받아쳤다. 그러면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고 안보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책임은 무모한 핵 도발과 핵 공갈을 지속하는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한반도서 군축 논의는 북 핵보유국 인정 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노림수가 드러났다"며 북한 주 참사관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여타국이 인정하든 말든 부정할 수 없는 극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상 도발 언사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이 회색지대전략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핵무력을 완성했고,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에 나선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이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급부상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 우선 "△한국은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가속화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부여의 여지를 북한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유사입장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 등 기존에 관심이 덜했던 국가들과도 외교적 지대를 확장하면서 창출된 외교 레버리지를 활용해 북한의 핵보유국 획득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연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반 책임연구원은 "△군축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군축회의 패널 토의에 참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운운하는 것은 역으로 한반도에서 핵군축회의가 가동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를 제공해 주는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완료했으니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핵군축이 필요하다는 국내외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는 점이 이번 북한의 주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얘기다. ■반길주 "북, 핵보유국 주장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반도에서 핵군축회의가 가동된다면 북한이 노리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핵군축회의의 당사자에서 배제돼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9·19군사합의는 남북 간 상호 운용적 군비통제였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보다는 '자승자박' 격으로 한국군만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군비통제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정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단이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외교·국방 당국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운운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 혹은 메시지를 매번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때 가만히 있으면 회색지대 역학이 가동되어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핵무력 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에서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라고 반발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도 했다. 이어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리익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지위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며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한 뒤,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북한은 이미 2013년 핵보유국법을 제정했지만 북한은 2022년 9월 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새로운 핵 정책을 법제화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제정·공표했다.  특히 북한은 ‘전술핵’ 실전배치를 전제로 거의 모든 분쟁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제한분권형 핵지휘통제에 있다. 핵보유국법에서는 핵사용권한을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의 최종명령에 한정하여 독단적 지휘통제원칙을 규정했하는 유일적 핵지휘통제를 원칙으로 두되, 국가핵무력 지휘기구라는 보좌 및 실행조직을 뒀다. 지휘주체의 유고 시 자동적으로 핵타격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격(second strike)으로 응징보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핵보유 목적이 전쟁억제뿐만 아니라 전쟁승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으며 김정은이 핵 미사일 단추를 쥐고 있지만 김정은이 참수작전 등으로 유고하면 곧바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신들이 체제 유지에 위협만 받아도 아무 때나 상대에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시 패배나 수뇌부가 제거 시에도 자동적 핵 보복으로 공멸하겠다는 식이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호전적이며 공세적인 핵무력 사용 법제화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감시정찰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정보융합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정찰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 정보공유와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까지 추구할 것을 제안면서 근본적으론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기에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핵전쟁 시작을 촉발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직 러시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핵 위협을 재개하면서 내놓은 경고이다. 1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폭스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드베테프 부의장은 19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핵보유국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주요 분쟁에서 절대 진 적이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가한 각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의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주요 인사가 핵 위협을 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푸틴 대통령의 언급 이후 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5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 군사 비행장 2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비행기 2대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푸틴 대통령은 “만약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맨 처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영토가 (선제적)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에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선제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고, 무장해제 타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이러한 개념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한달여 만에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또다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것은 분쟁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이는 확실히 전 세계와 유럽 안보의 측면에서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서 장관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면서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렸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서 장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 장관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이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약 반년만이다. 북한의 군 및 군수공업부문을 총괄하는 박정천 당 비서도 별도 담화를 내고 서 장관 발언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다. 박 비서는 담화에서 "만약 남조선 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비서는 이어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다"며 "더욱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바보인가"라면서 "남조선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서 장관은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거론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추가 도발 조짐을 보이자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이 언급한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정밀 타격'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 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서울·베이징=윤재준 기자 정지우 특파원】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3일(현지시간) 공격 목적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국가들은 핵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다.  이날 러시아 공영방송인 RT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5개국은 아울러 “쌍방이나 다자간 핵확산방지와 군비축소, 군축협정을 이행할 것"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5개국간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을 겨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RT는 전했다.  이번 성명은 P5로 불리는 5개 핵보유국내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로저 위커 미국 상원의원(공화·미시시피)은 실제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에 대응해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국은 핵무기 역량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의 ‘핵전쟁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것 자체가 전세계 안정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주장했다.  jjyoon@fnnews.com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지난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9개 핵보유국이 80조원이 넘는 돈을 핵무기에 쓴 것으로 국제반핵단체가 추산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과 중국, 북한 등 9개국의 핵무기 관련 지출 규모가 총 726억달러(약 80조80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2019년에 비해 14억달러(약 1조55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ICAN은 보고서에서 “병원 침상이 환자들로 넘치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장시간 근무, 기본 의료 보급품도 귀해졌는데도 9개국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720억달러가 넘는 돈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374억달러를 썼으며 중국(101억달러)과 러시아(80억달러), 영국(62억달러)이 그뒤를 이었다. 북한은 9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6억6700만달러(약 7883억원)를 핵무기 관련 지출에 썼다고 ICAN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201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AN은 9개 핵 보유국이 지난해 1분당 핵무기에 13만7000달러(약 1억5200만원)를, 북한은 1265달러(약 14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20개 이상의 기업이 기존 또는 신규 핵무기 관련 계약을 통해 이익을 챙겼으며 노스럽 그러먼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서방 11개 업체들만 거둔 이익이 277억달러(약 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핵보유국들이 세금으로 거둔 돈을 군수업체들에게 지불하고 있으며 방산기업들은 로비활동을 통해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전체 핵무기 지출의 절반 수준인 137억달러(약 15조1600억원)가 노스럽 그러먼에게 돌아갔으며 이 업체는 핵 관련 로비에만 1330만달러(약 147억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산업체들이 로비에 사용한 1달러는 236달러(약 26만원)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ICAN은 설명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