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자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84)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B씨가 A씨에 항의를 하자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대~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허벅지가 붙지 않는 ‘마른몸 인증' 사진이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뉴욕포스트에 의하면, 최근 SNS에서 ‘legginglegs(레깅스레그)’를 인증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몸에 꼭 붙는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허벅지가 안 붙고 사이에 틈이 있어야 다리가 날씬하다는 것이다. 영양전문가인 캐서린 코포드는 개인SNS에서 “2000년대 ‘Thigh gaps(허벅지 사이 틈)’을 재포장한 ‘레깅스 레그’가 온라인을 강타하고 있다”며 “내가 고등학교 때 알던 많은 여자 아이들이 허벅지 사이에 틈을 만들려다 섭식장애에 걸렸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6~10세가 되면 여자아이들이 체중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14세가 되면 70%에 달하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사춘기 소녀들의 약 12%가 거식증, 폭싱증 등의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마른 몸이 선호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대중문화에 따라 '뼈말라'를 넘어 '거식증 찬성'을 뜻하는 '프로아나'(Pro-ana·찬성을 뜻하는 'Pro'와 거식증(Anorexia)에서 딴 'Ana'의 합성어)가 10대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외모 강박으로 인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연예인을 넘어 청소년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마른 연예인들이 10대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고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 마른 몸매를 동경하는 현상은 섭식장애로 이어지며 물리적 문제 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 세대에게 마른 몸이 곧 예쁜 몸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충분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레깅스 레그'를 부추기거나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같은 마른몸 인증은 중국과 홍콩에서도 놀이처럼 유행한 바 있다. A4 용지로 허리를 가리는 ‘개미허리 인증샷’, 한 손으로 허리를 감은 뒤 배꼽을 만지는 ‘배꼽 인증샷’, ‘쇄골 위에 동전 올리기 인증샷’, 남성이 물이 가득 담긴 컵을 쥐고 여성의 허리를 한쪽 팔로 안고 물을 마시는 ‘허리 껴안고 물 마시기 인증샷’ 등 각종 신체부위와 관련된 인증샷이 유행했다. 이 밖에도 이어폰 줄로 허리를 묶는 ‘이어폰 챌린지’, 작은 얼굴을 인증하기 위해 팔을 반대로 꺾어 립스틱을 바르는 챌린지, 쇄골에 물고기와 동전 올리기 등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은 실질적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배후가 편취·갈취한 금액은 5년여 동안 10억여원에 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청지청(박종선 부장검사)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이날 신청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B씨와 C씨를 알게 된 뒤 형사사건, 회생·파산,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조언하고 신용불량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었다. 이후 A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의 빚을 대신 변제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도 않은 고소, 민사소송, 민사집행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 A씨는 이를 가스라이팅에 활용했다. A씨에게 사건 처리 비용과 변제금을 갚을 길이 없었던 피해자들은 A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잠을 자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해라’, ‘잠을 자면 (나에게) 맞거나 B씨와 C씨가 때리고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B씨와 C씨의 문제를 중재 또는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등 비정상적 생활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다. 만약 B씨와 C씨 중 한 명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자신에게 보고하고 벌칙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돌로 내려찍는 등의 행위도 지시했다. 검찰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모두 지배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가 규칙 위반 벌금, 각종 심판비 등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은 4년 9개월 동안 2억9000만원(사기, 공갈)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1~7월 C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의 민사소송 등 문제 해결 비용으로 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올해 6월 말에는 한 달여 동안 피해자들을 차량 내에서 숙식토록 하면서 둔기로 폭행하고, 서로 폭행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C씨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때도 250여만을 갈취(강도살인, 강도살해, 특수중감금)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 빼앗을 돈을 정상적인 차용 거래인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했다. 검찰은 “C씨의 모친이 의심하면서 방송 등에 제보하려고 하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면서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토록 시킨 것”이라며 “마지막 한 달여 동안 차량 생활에서 빼앗긴 돈은 피해자들이 일용노동에서 벌어들인 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식 중 여성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7시께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식 중 직장 여성 후배인 B씨(31)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잘 지내왔지만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을 흉 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지인을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각종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저위험 권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약 2만 9000정을 보급해 지역경찰 인원대비 1인1총기 수준으로 보급을 완료할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저위험 권총은 3인 1총기 정도로 보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건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테이저건이 저위험 권총보다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위험 권총이 활용도가 높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이저건이 상대를 제압하기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저위험 권총 사용 매뉴얼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부터 사용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짐볼 위에 아이 올리고 분당 80차례 반동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의 집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촬영 동의 안했다"..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무죄 C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 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에 C씨 측은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의 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항저우 AG 대표팀에서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허벅지를 다쳐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는 출전이 아예 불발되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은 2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다. 최소 A매치 휴식기가 끝날 때까지는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G는 이강인이 언제 해당 부위를 다쳤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리그1은 현지시간으로 9월 15일까지 A매치 휴식기가 이어진다. 위르겐 클린스만,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모두 비상이 걸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7일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강인을 9월 A매치에 차출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보다 이강인의 부상이 더 신경쓰이는 사람은 황선홍 감독이다. PSG의 발표처럼 9월 15일까지 치료에만 전념한다면 가뜩이나 실전 감각이 떨어진 '에이스'가 아시안게임 직전에야 합류하는 모양새가 된다. 황선홍호는 9월 19일 조별리그 E조 상대인 쿠웨이트와 아시안게임 1차전을 치른다. 이후 21일 태국, 24일 바레인과 맞붙는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소속팀이 의무적으로 선수를 내줘야 하는 대회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PSG와 계약할 때 영리하게도 구단이 아시안게임 차출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강검진 도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A씨(6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진행하는 도중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높였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재수없게 엮였다’고 발언하거나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징역형을 가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식 중 만취 상태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마스터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회식 도중 손으로 캐디 B씨(24·여)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가 하면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라고 주장했다. 또 어깨·배·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70대 남성들을 깨웠다가, 30대 점주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습 이후 위협을 계속하는 남성에게 대응 차원에서 발차기를 시도한 점주는 얼마 안 가 검찰청으로부터 '상해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된다" 말에 난동부린 70대 남성.. 흉기 휘둘러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올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 2명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앞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귀가할 것을 요청했고, 이때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남성 2명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자,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해달라"라며 상황을 잘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성은 A씨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 보다 못한 A씨는 남성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했고, 이후 A씨가 휴대폰을 보는 사이 남성 한 명이 흉기로 A씨를 피습했다. 뒷걸음 치다 발차기 시도한 편의점주.. 흉기도 빼앗아 이로 인해 A씨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고, 남성이 위협적으로 다시 다가오자 결국 발차기를 시도했다. 이후 남성이 넘어지자, 한 번 더 남성을 발로 차면서 그대로 흉기를 뺐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들을 깨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검찰서 피의자 문자.. "이게 정당방위 아닌가요?" 하지만, 사건 이후 A씨는 되레 검찰로부터 '상해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흉기에 피습당한 후 대응차원에서 시도한 발차기가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처분받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A씨는 "정당방위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앞으로  누가 또 흉기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크게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즉,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는 셈이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정당방위 기준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서인 대표 변호사 신동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최소 한도'로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