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지만 범죄가 목적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실제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를 주장했고,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이후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 중 통화를 하며 '금융위 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12일 이후 사흘 연속 서울 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시위를 단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위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흘 연속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 집회신고 없이 불법 시위를 감행한 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중앙버스정류소 등에서 기습 시위를 단행했다. 결국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는 전장연의 기습 점거 시위가 시작된 이후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달했다. 우선적으로 시민 불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시는 이날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다"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5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간 숙박과 민박 관련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 업소,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행위를 하던 업소 1곳을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등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며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 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올들어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다.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자 쌍둥이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고 두 시험 모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한은 채용 전형단계(1차 실무면접, 2차면접)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도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주부터 A씨의 이중지원에 대한 소문이 돌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소문이 많아지면서 한은 감사실에서 A씨와 인사경영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에서 채용절차상 동일인이 응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중 지원 사실은) 본인이 털어놨다"며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알려왔고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직무 배제 상태"라며 "채용 절차상 흠결은 없기 때문에 채용 취소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등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의혹도 성실히 설명했을 뿐 법적 조치는 자제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장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거짓 근거를 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우방국과 우호를 다지는 외교 일정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지지했던 전통이 있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캄보디아에게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드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장 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 말로 대한민국,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사진)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뿐 아니라 국고손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불이행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 결정했으며, '헐값 자산 매각'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다. 조사단에서는 향후 진상 규명을 통해 김 지사의 법적 책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단 내에서는 김 지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갑을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회생신청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러한 선언을 하기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13조는 채권자, 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 내역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청 등 현장 시찰과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김 지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 의원은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강원도가 얻게 될 불이익을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받아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가 GJC 회생 신청과 자산 매각 의사를 밝힌 만큼 국고손실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책임 있는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 배임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김 지사가 지난 10월 27일 베트남 출장 후 귀국 당시 자산 매각 의사를 밝혔고 '헐값 매각'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손해 발생시 국고손실죄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회생 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며 채권단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매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제도 미비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애도 기간 중단되었던 레고랜드 사태 조사를 9일 금융감독원 방문을 시작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이 엄마는 위장전입·개인파산 등을 이용해 실거주지와 재산을 숨겨 감치 소송을 피해왔다. 오랜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양해연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양육비 개정법인 제재조치가 시행된 후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건 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이행된 건수는 14건이다.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이고,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 아동 수를 고려할 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해연은 "많은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는 감치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치 판결을 받기 힘들어 대다수의 양육비 피해 가정은 제재조치 신청에도 도달 할 수 없다"며 "공시송달특례법의 도입, 감치 조건 삭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이 엄마는 위장전입·개인파산 등을 이용해 실거주지와 재산을 숨겨 감치 소송을 피해왔다.  오랜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양해연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양육비 개정법인 제재조치가 시행된 후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건 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이행된 건수는 14건이다.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이고,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 아동 수를 고려할 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연은 "많은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는 감치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치 판결을 받기 힘들어 대다수의 양육비 피해 가정은 제재조치 신청에도 도달 할 수 없다"며 "공시송달특례법의 도입, 감치 조건 삭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치 결정의 전제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의 공시송달 특례법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했으며,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식료품, 의류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등 물리적 서비스 구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위 약관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약관을 변경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체결제수단을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아웃링크를 둘 수 없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대체결제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에 유리한 UX 구축 요구, 대체결제수단 사용시에도 고액의 수수료 요구 및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앱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 불허, 앱 삭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구글은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협 관계자는 “이로 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 구글이 직접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을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기간에 고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협은 이번 고발을 통해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