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에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23:02:35[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유튜버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앞선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사원 건립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을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당시 그는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해당 땅을 A씨에 판매한 주인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청, 사원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3 13:35: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시주총이 이달 열리게됐지만,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거취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2 13:29:3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KG모빌리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전현직 임직원과 함께 지난 2018년 쌍용자동차(KG모빌리티의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회삿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신차 개발 등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KG모빌리티 측은 "2016~2018년 쌍용자동차 시절 발생한 개인의 부정비리 의혹인 만큼 현재의 KG모빌리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5 17:32:20[파이낸셜뉴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정용원 대표가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6년 만의 흑자달성으로, 경영 정상화 및 신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던 KG모빌리티가 돌발 악재를 만났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평택 KG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다만, 신차 개발 등 진행 중인 업무는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회사 측에 밝혔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향후 거취는 경찰 조사가 종결되면 정해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정 대표와 임직원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 대표와 일부 임원이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 시절인 2016년~2018년 사이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990년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에 입사해 두 차례의 기업회생절차를 이끈 경영전문가다. 쌍용차 시절 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지냈고, 2021년 2차 기업회생절차 때 법정관리인을 맡기도 했다. 2022년 쌍용차가 KG그룹에 인수되자,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KG모빌리티는 신차 토레스와 전기차인 토레스 EVX의 성공적 론칭에 힘입어 지난해 16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튀르키예, 뉴질랜드, 중동 등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던 차에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에 휩싸이게 됐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공동 대표로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곽재선 KG룹 회장으로선 부담을 안게 됐다.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이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신차 개발, 평택공장 이전,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 BYD와의 배터리 협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3-22 08:54:13[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633만원을 후원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59차례에 걸쳐 이 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1 09:14:14[파이낸셜뉴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박모씨와 위니아 대표이사 김모씨 등이 10억원의 횡령혐의로 피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3-15 17:27:49[파이낸셜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000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상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8 13:27:21[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7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안 대표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의 배후로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 대표의 혐의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이었으나 경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안 대표는 전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핫 100' 100위에 진입했다. 이후 해당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하며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세웠다. 현재 전 대표는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새로 구상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20:09:48[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6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1심 선고를 연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탓에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비용과 우리사주 공모가액 간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대표가 36억원, 김 부사장은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고발을 통보하자, 김 전 대표 등이 같은 해 5월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2 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