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부, 대외 리스크 관리와 진출 동시 진행

정부, 대외 리스크 관리와 진출 동시 진행

정부가 미중 통상마찰 심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대외 진출·협력 강화를 함께 진행시키기로 했다.

28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등 상환 능력에 맞는 건전한 대출관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10.9%, 2016년 11.6%로 오르다가 2017년 8.1%, 2018년 1분기 8.0%로 둔화되는 추세다.

기재부는 대표적인 대외 악재 요소인 통상분쟁과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선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상호관세 부과, 미국의 안보 관련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은 우리에게 리스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가계 및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재부는 신북방·신남방 협력으로 대외 활로로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은 극동·유라시아의 전력·철도·가스 연결, 나진-하산 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다.

신남방 정책은 인도·아세안 주요 국가와 인프라·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 확대하며 우리기업의 수주·진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상과 관련해선 미·중 관세부과, 미국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

남북경협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수립 지원, 북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유도 등이다.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남북경협 연구 및 국제기구 협력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