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방인 중·러 입장의 정세론 해설기사 게재
美 냉전식 사고방식.."자국경제 도움, 군비경쟁 유도"
이 신문은 "국제사회는 미사일 방위검토 보고서를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별세계전쟁(스타워즈 전략)' 계획에 비유하고 있다"면서 당시 이 정책은 막대한 비용만 지출했을 뿐 실현되지 못해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인터넷 매체를 인용, 미국의 이 정책이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우주 방위구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이는 미국의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다른 대국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군비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에 대해 "냉전식 사고방식으로 꽉 들어차 지정학적 대결과 대국 경쟁을 고취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국제안전 및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후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러시아 외무부의 비판을 소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새로운 미사일 방위전략은 노골적으로 대결적 성격을 띄고 있고, 세계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지구 임의의 곳에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의 정책이 국제적 안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통해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의 배치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탈퇴를 공식화하며 새로운 군축 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탈퇴하고 향후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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