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최측근 인사는 조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조 교수가 지난해 5월 출간한 대통령의 협상에 썼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부탁했고, 책이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였다"라며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일 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며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