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초·강남에 4000가구 추가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였던 강남공급을 본격화한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반면 정부 안팎에선 규제 완화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공공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만큼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땐 절반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최대 5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엔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조합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사업시행인가가 안된 93곳 중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가구)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룰'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계에선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집값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책 타깃으로 삼았던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 강남규제 정책이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1000가구를 공급하고,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공급량을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는 등 강남권 택지에 4000가구의 추가공급을 결정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계획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도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해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도 강남권의 후속공급을 안배한 것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공급증가분의 90%는 공공주택으로 흡수하는 만큼, 강남 투기수요의 규제완화 신호로 읽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초와 강남의 4000여가구도 모두 공공주택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투기수요 개입 가능성은 거의 드물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제안한 공공재건축에 해당 조합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책 효과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여봐야 50~70%는 기부채납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니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