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재건축 회의적 반응
5만가구는커녕 1만가구도 어려워
다닥다닥 지으면 집값도 떨어져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호재 예상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1만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을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역시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재건축단지가 50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상가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개발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복합화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도심, 부도심 등 위계별로 높이 기준이 다르다"며 "여의도 등 지역중심은 50층까지, 은마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40층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남 등 핵심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와는 안 맞는 것 같다"며 "LH나 SH는 저가 중심, 소형 위주의 집을 많이 짓고 있어 특단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민간주택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반포2차, 압구정현대, 반포3주구, 압구정미성 등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1대 1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은 "강남 대다수 재건축단지에서 단 한 군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없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개만으로도 강남 재건축사업이 멈출 판인데 용적률 상향 및 층고 완화를 통해 얻는 수익 90%를 환수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조합장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고를 높여 다닥다닥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집값이 떨어질 텐데 수익 10%를 얻겠다고 사업 추진을 하겠나"라며 "정부가 5만가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만가구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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