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공급 종합대책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완화
태릉골프장·용산 옛 미군기지 등
신규택지도 3만3천가구로 확대
35층으로 제한해왔던 서울 주택 층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13만2000가구는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2만4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가구), 도시규제 완화 등(5000가구+α)을 통해 확보한다.
이번 주택공급안 중 가장 비중이 큰 방안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5만가구)과 공공재개발(2만가구)이다.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한선인 500% 수준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강남 한강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부채납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와 무주택자,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규 주택부지 지역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0가구), 송파구 문정동 미매각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9400가구) 등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수도권 노후 우체국(1000가구) 등이다. 앞서 신규 주택부지를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사업을 확장하고 서울 용산정비창 공급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 조성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 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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