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앞서 시위, '입주민 쫓겨나고! LH공사는 분양폭리' "공기업이 선분양 후 분양전환 제도 악이용하려 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앞에서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 없이 폭등했는데 국토부가 그 책임을 돈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뿐이며, 그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 입주시에 주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이 책정됐고,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보증금과 임대료를 꾸준히 올려줬다"며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이를 악물고 눈물로 밤을 지새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LH공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시세 감정가액을 다 지불해야 분양전환을 시켜주겠다고 말했다”며 “우리와 같은 무주택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모두 져야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성남지역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입주민은 쫓겨나고! LH공사는 분양폭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억움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 6월 11일 성남지원에 제기한 ‘분양전환가격 통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 진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높다며 크게 반발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법원 앞에서 1차 집회를 진행한 뒤, LH 경기지역본부로 이동해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석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절벽으로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공기업이 선분양 후 분양전환이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양제도를 악이용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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