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장기간 수사해왔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을 1일 오후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1년9개월간 장기간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수사팀과 지휘부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처분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 부회장 등 재판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기소 유력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후 삼성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으로 옮겨 공판업무를 전담한 단성한 부장검사 사례처럼, 김 부장검사도 특별공판팀에서 삼성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한다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만큼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 및 결론을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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