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차관 상환해라" 북, 우리측 요구에 무응답만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국감 자료서 밝혀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측에 빌려준 1조원 가량의 차관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 이상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이 응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천300만 달러(한화 약 1조 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차관(7억2천4만 달러), 철도·도로연결 자재 장비 차관(1억3천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8천만 달러) 등이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하는 것에 그쳤다.

아직 상환 기간이 남은 자재 장비 차관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약 7억9천800만 달러(한화 약 9천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남측은 북측에 총 62차례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상적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환을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mail]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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