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의 요청에도 이를 묵살·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인 전직 비서가 근무할 당시 서정협 권한대행이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도 일정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서 권한대행에게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 권한대행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을 두고 의원들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개천절 한글날 집회를 비롯해 서울 주요 도심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됐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도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은 보유세 개편과 같은 세제 강화, 그린벨트 유지, 임대료 5년간 동결 등의 정책을 펼치는 대신, 공공주택 물량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힘썼다. 그런 와중에도 박 전 시장은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을 해 오히려 집값이 치솟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두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 갈등 역시 언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는 민간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밖에 서초구 재산세 감면 논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축소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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