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다.
그는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유사하다고 알려진 싱가포르의 성공적 사례를 거론했다.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이라며 “(이 제도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이지만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으로)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