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1년 새해에는 수사권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그는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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