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간호사 의료행위" 이재명의 메디컬 정치 [이슈 1인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유 있는 '메디컬 정치'가 눈에 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한 대안이다.

■총파업 예고한 의협에 반격 카드
이 지사는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CCTV 압박에 여당도 '움찔'
이 지사의 의료정책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몇 해 전부터 관심을 갖는 비정치적 이슈 중 하나가 '수술실CCTV 법제화'이다.

이 지사는 최근 국회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한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동물적 정치 감각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본소득 이슈와 달리, 의료 이슈는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비정치적이지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재보궐선거가 남아 있어 대권 행보에 제약을 받는 이 지사에게 의료 이슈는 최고의 '꽃놀이패'"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별 수술실CCTV 반응 및 입장. fnDB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슈 등에 대해 '딱 1인치'만 더 깊게 파고드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플과 격려 바랍니다.

[e-mail]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