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비판 수용 실천 화답"
국민의힘 "병주고 약주는 모습 어이없다" 비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자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이후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에 월세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을 받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 세입자와 재계약을 지난 3일 다시 체결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비난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최근 월세를 인하해서 재계약했다며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 정치인의 길에는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숙하는 자세와 겸허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185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인상한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달한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해명을 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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