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직격탄에 軍 "고기 10% 증량, 한 끼 3500원으로 인상 추진"

국방부 7일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 종합 대책
휴가 비율 최대 35%로 늘려 건제단위 휴가 시행
고기류 10% 증량, 내년 급식비 19.5% 인상 추진
모바일 앱 기반 고충신고·소통 시스템 적극 검토

소셜미디어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메인 반찬 없는 부실 급식, 폐건물 취침 등 격리 장병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군이 생활관 내 격리, 급식비 예산 증액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급식과 관련해 장병이 선호하는 고기를 약 10% 증량하고 브런치·푸드트럭 등 혁신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의 80% 수준인 현재 급식비(2930원)를 내년에는 한 끼에 3500원으로 증액(현재 대비 19.5%)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 차관과 실·국장급 주요 직위자,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개선 대책은 크게 △건제단위 휴가 실시 △휴가 복귀 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시행 △고기 등 장병 선호품목 10% 증량 △내년 급식비 예산 19.5% 인상 추진 △훈련소 샤워시설·화장실 신속 확보 △군 내 앱 기반 고충신고 시스템 검토 등이 있다.

■ 휴가 비율 35%까지 확대, 생활관 내 예방적 격리 실시
우선 군은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에 대해 휴가 비율을 최대 35%까지 확대 적용한다. 예컨대 한 중대가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복귀 이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대별로 격리 시설 차이가 컸던 만큼 생활관 격리를 유도해 부대별 생활 여건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통합 생활관을 운영해 하나의 중대가 한 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 복귀 이후 한 층을 예방적 격리 시설로 쓸 수 있어 부대 입장에서도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여건이 맞는 부대는 10일부터 건제단위 휴가를 시행한다. 다만 관계자는 "전투 준비 태세와 부대 교육·훈련 일정을 고려해 실시한다. 전군 차원에서는 최대 20%의 휴가 비율은 유지된다"고 했다.

건제단위 휴가가 어려운 부대의 경우 급수·난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격리 장소를 선정한다. 부대 내 시설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노후화된 격리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고기 10% 증량하고 브런치·푸드트럭 등 혁신사업 확대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급식 대책'의 핵심은 고기 반찬을 늘리고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장병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품목을 약 10% 증량한다. 비선호 품목을 줄이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여기에 드는 예산을 충당한다. 또 자율운영부식비 범위를 확대해 각 부대가 다양한 식재료를 추가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군 당국은 참치캔·곰탕·짜장소스 등 비상 부식과 컵라면 등 대체식도 적극 활용해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장병의 급식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내년 기본급식비를 하루 1만 500원, 한 끼당 3500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하루 8790원(한 끼 2930원)인 것에 비해 약 19.5%가 오르는 것이다. 현재 한 끼 급식비(2930원)는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3625원)의 80% 수준이다. 아울러 부대별 여건에 따라 브런치 제공과 배달음식, 푸드트럭 등 급식 혁신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브런치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한다. 또한 아침 식사의 경우, 시리얼·토스트·커피 등 양식과 간편식·국·김치 등 한식을 모두 제공하는 '뷔페식' 조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장실 사용 시간 제한 등 인권 침해가 빈번했던 훈련소에서는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 훈련'을 목표로 샤워 시설과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과 일과를 홈페이지, SNS를 통해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장병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를 통해 알려지며, 군 내 소통 창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국방부는 "휴대전화가 장병의 고충 해소를 포함한 병영 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휴대전화 앱 기반의 접근이 가능한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30세 미만 장병이 6월 중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질병청과 세부사항을 지속해서 협의 중이다. 군은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최단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욱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 장병이 소외감 없이 병영 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 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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