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 인선을 마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반쪽짜리'가 됐다.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심의부터 노사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된 제12대 최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당초 위촉 대상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위촉식과 2차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들 4명을 뺀 21명에 대해서만 위촉장이 수여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시작전 의원 4명의 전원 불참을 선언하고, 세종청사 밖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 데다 민주노총 몫으로 5명을 요구한 근로자위원 정수도 기존의 4명으로 유지된 데 따른 항의 조치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리는 것을 주도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등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간 근로자위원 수는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으로 구성돼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최근 '제1노총'이 되면서 5명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기존대로 4명을 배치했다.
본격적인 심의부터 노동계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최저임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안 장관도 이날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해 심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현 정부 집권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전임 정부 집권기보다 높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9180원(인상률 5.3%)을 넘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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