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새로 임기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이날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안 장관은 "전문위원회 논의,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높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위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목표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간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2020년은 어렵고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겨 할 수 있고 시장상황이 안좋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고민의 일단도 드러냈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지만 당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당정간 잇달은 속도조절론에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도 앞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여권 안팎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건드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그러나 이 대표는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론에 대해선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예외로 하면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및 3차 남북정상화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당장 18일부터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는 일정과 그 직후에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두가지 목적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목적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추가 세수 확보용이라는 일부 지적이 오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로 걷히는 돈은 5000억원 밖에 안되 세금 목적이 아니고 세금폭탄이라는데 대상자가 2만2000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로 폭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또 "18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도 세금이 10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종부세 취지가 이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종부세 방안에 이어 조만간 추가로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신경 써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자칫 공급 대책이 또다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다만 공급의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공급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 추가 대책이 확실한 실효성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감도 보였다.이 대표는 18일 방북에 대해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점과 관련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안,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당 대표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점을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의 지역별 분야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국방비 증가율 증대,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차질없는 반영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측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 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재정 확장적 편성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당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안보 상황 감안해 국방비 증기율을 이전정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리고 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와 단가 인상도 요구했다. 또 사회약자 지원강화를 위해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기 근로자 휴가비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전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를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을 했지만,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 전인 상태이고 오늘 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전까지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우리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도에서 분리하고 광역시로 부르고 있다. 지방 도시를 서울급으로 승격시킨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을 뿐 실질적 정책목표는 약한 결정이었다. 광역시는 원래 속해 있던 도와 대등한 지위에 있어 많은 갈등과 협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광역시와 도는 통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분권을 위해서다. 이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토지규제 등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허용하여 이들 간 경쟁으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광역단체는 넓은 자치를 수행하기엔 인구가 적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상위권에는 카타르(274만), 룩셈부르크(66만)처럼 인구희소국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 하긴 어렵다. 한편 우리의 광역 중 400만을 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밖에 없다. 광역시·도 통합을 첫걸음으로 하여 장차 충청권(556만명), 호남권(500만), 대경권(495만), 부울경권(768만)이 각각 강소국 수준이 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둘째, 광역시·도 간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광역시는 지식서비스업, 광역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특성화해야 하지만 서로 모든 산업을 놓고 경쟁한다. 2022년 초 부산 옆의 창원시장은 창원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키우겠다는 인터뷰를 한다. 그 외 광역시와 도에 중복된 재정지출도 많아 효율화 여지가 크다. 광역시·도 통합의 반대편에는 단층제 행정구역개편론이 있다. 전국을 25~80개의 행정단위로 묶고 광역단체를 없애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 단위는 5개를 통합해도 인구 30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결국 이 방식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전국의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수많은 조합에 대해 합의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행정통합 없이 협력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연합 방식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있긴 하다. 상위 단체장은 관련 광역의회가 모여 선출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별연합의 재원을 기존 광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광역·특별연합의 3층 옥상옥도 문제이다. 광역시·도 통합은 이미 추진된 바 있었다. 2019년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제안했고 당시 대구시장도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2022년 통합에 부정적인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2020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었다. 전남도 이에 화답하여 합동 합의문까지 발표했으나 2022년 광주광역시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논의는 사라졌다. 부울경은 당초 특별연합을 추진했으나 도중 울산은 빠지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2023년 여론조사에서 반대(45.6%)가 찬성(35.6%)보다 많아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다. 통합은 특례시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예컨대 대구광역시장은 경북도의 대구특례시장이 된다. 선출직 특례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며 구의회는 사라진다. 대안으로 검토된 것은 대구시의 구청을 경북도의 기초단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그 대신 지하철 등 대구시의 통합행정을 위해 구청장을 총괄조정하는 대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다. 그러나 임명직 대구시장이 선출직 구청장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청장-임명시장-도지사의 3단계 옥상옥도 문제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참에 광역시·도 통합을 성사시켰으면 한다.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제적 자유란 임금 노동 소득 이외의 자산으로도 추가 소득이 발생하며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야 한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위험부담이 큰 투자를 할 수는 없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가는 평생 생계를 위한 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다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손실을 끔찍이 싫어한다. 버핏의 투자 제1규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이고 제2규칙은 '제1규칙을 절대 잊지 말라'일 정도다. 물론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투자전략은 없다. 오히려 그런 전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 달인들의 투자전략을 참조하고 본인만의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고수들의 선택은 분산투자역대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낸 투자 고수들의 투자전략은 분산투자다. 큰 틀에서 내용은 비슷하다. 위험성이 큰 주식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금 등의 상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다. 소위 '몰빵'에 비해 수익률은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분산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리밸런싱이다. 분기 혹은 연 단위로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팔고 비중이 낮아진 자산을 매입해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탈무드 포트폴리오가장 오래된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에 소개된 것으로 2000년 이전에 소개됐다. 내용은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라는 것이다. 3분의 1은 땅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사업, 나머지 3분의 1은 유사시를 대비해 현금으로 들고 있으라는 내용. 현재 분산투자의 대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을 고려하면 기원전에 분산투자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다. 탈무드의 투자전략을 현재 버전으로 바꾼다면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예금 또는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신 리츠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계절 포트폴리오(All weather Portfolio)사계절 포트폴리오는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를 설립한 레이 달리오가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경기와 물가 등을 의미한다. 경기와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국면, 경기와 물가가 모두 하락하는 국면, 경기는 상승하지만 물가는 하락하는 국면, 경기는 하락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국면 등 4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이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전략은 간단하다. 변동성이 높은 위험자산인 주식에 30%,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이자가 나오는 채권에 55%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원자재와 금에 각각 7.5%씩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영구 포트폴리오(Permanent Portfolio)지난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막스 마코위츠가 만든 전략으로 해리 브라운이 'Fail Safe Investing'이라는 책에서 소개됐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전략이다. 내용은 주식과 채권, 금, 현금 등 4가지 자산 군에 각각 25%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 성격이 다른 4가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은 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고 주식은 경기가 좋고 물가가 낮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은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낮아질 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경제 상황을 잘 예측하고 소위 '몰빵'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변수도 많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전략이다. 마코위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을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적용해 분산투자의 원칙을 정립했다. '분산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다. ■데이비드 스웬슨의 포트폴리오미국 예일대학 기금운용 책임자인 데이비스 스웬슨이 소개한 원칙이다. 미국 주식 30%, 해외 선진시장 주식 15%, 신흥시장 주식 5%, 전통 국채 15%, 물가연동 채권 15%, 부동산 리츠 20% 비중이다. 주식에도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고 채권도 물가연동 채권과 국채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등 월가에서 일하던 스웬슨은 지난 1985년 예일대로 자리를 옮겨 기금을 운용했다. 자리를 옮길 당시 10억달러에 불과하던 예일대 기금은 지난 2020년에는 312억달러까지 늘었다. 자신이 만든 투자전략을 활용, 운용자산을 31배나 확대한 것이다. ■연평균 20% 수익, 따라하기는 힘든 버핏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CEO인 버핏의 투자전략을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0년대 초반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인 BYD에 투자해 엄청한 수익을 낸 그는 최근에는 일본 상사업체 등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꽤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196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57년전에 버핏에게 100만원을 맡겼다면 현재는 813억1148만3567원이 돼 있다는 의미다. 버핏은 수익 비결로 기업이 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좋은 말이다. 이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기업을 분석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도 없다. 따라하고는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법은 장기투자, 복리의 마법 기대결국 개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따라 할 수 있는 투자전략은 분산투자다. 물론 투자 고수들이 제시한 분산전략의 수익률은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들의 주식투자 기대 수익률이 15~20%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매년 이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이른바 '복리의 마법'이다. 개인들이 고수들의 투자전략을 참조해 매수한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매년 6%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해면 20년 후에는 231%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빼야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매일 주식 시세판을 쳐다보지 않고 현업에 집중하고서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리딩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고 금융당국이 강하게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찾는 투자자가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MDD(Maximum Drawdown)는 파악해야다만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분산투자를 할 때는 MDD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MDD란 최대 낙폭 또는 최대 손실 낙폭으로 특정 기간동안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MDD를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MDD 계산법은 (최저점/전고점)-1이다. 즉, 전고점 대비 최저점, 최대 하락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주식을 90만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이듬해 초 100만원까지 상승했다가 그 해 연말 6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해당 해 A주식의 MDD는 40%가 되는 셈이다. MDD 수치가 높을 수록 투자자가 받는 충격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MDD를 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회피 본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MDD의 5분의 1 정도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kkskim@fnnews.com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9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었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60년 전과 비교해 17.4배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7명(68.7%·685만3000명)은 상용근로자였다. 이어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 등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와 임금금로자는 각각 1595만2000명, 1185만2000명 등이다. 수치는 역대 최대였지만 비중은 여성과 반대로 역대 가장 낮았다. 여성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2.1%)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 이스라엘의 임금격차가 25.4%이고 다음으로 일본이 21.3%, 미국은 17.0%에 그쳤다. 임금격차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5%), 덴마크(5.6%), 이탈리아(5.7%) 등이며 콜롬비아가 1.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 남성은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서'라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들은 '성차별이 누적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 발생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남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22.4%) 등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54.7%)를 첫 순위에 올렸다.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51.4%),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8.7%), 음식점·돌봄 서비스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25.0%) 등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9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었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60년 전과 비교해 17.4배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7명(68.7%·685만3000명)은 상용근로자였다. 이어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 등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와 임금금로자는 각각 1595만2000명, 1185만2000명 등이다. 수치는 역대 최대였지만 비중은 여성과 반대로 역대 가장 낮았다. 여성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2.1%)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 이스라엘의 임금 격차 25.4% 수준이고 다음으로 일본 21.3%, 미국 17.0%에 그쳤다.  임금 격차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5%), 덴마크(5.6%), 이탈리아(5.7%) 등이며 콜롬비아가 1.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같은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남성은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서'라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들은 '성차별이 누적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복수 응답)에 대해 남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22.4%) 등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54.7%)를 첫 순위에 올렸다.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51.4%),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8.7%), 음식점·돌봄 서비스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25.0%) 등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유럽은 물가가 기대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부터 내리는 것이 더 유력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유로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유럽연합(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태트를 인용,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수치가 2.4%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기대치는 2.6%였다. 또 3월 CPI 예비수치는 최근 4개월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물가지수도 전월 3.1%에서 2.9%로 떨어지면서 지난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ING은행 이사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물가가 2.7%에서 2.3%로, 프랑스가 3.2%에서 2.4%로 모두 떨어진 것을 주목하면서 ECB의 부담 일부를 덜어줬다고 말했다. 유로존 물가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대부분 중단한 후 급격히 올라 2022년 10월에는 10.6%까지 치솟았다. 이에 ECB는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를 4.5%까지 인상했다. ECB도 미국 연준처럼 물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존 물가는 그후 하락세가 이어왔지만 대신 임금이 오르면서 느린 속도로 떨어지면서 ECB는 금리 인하를 미뤄왔다. 3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ECB가 6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는 지난 3월 연설에서 지표가 기대했던대로 뒷받침해 준다면 6월 인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성장세가 탄탄한 미국 경제와 달리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이 거의 제자리인 것도 6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조기 금리 인하 전망에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유로존 실업률은 6.5%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앞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수개월 지속될 경우 유로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유로존과 달리 미국은 올해초 금리 인하 기대에 들떴으나 물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금리 인하가 험난해지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1월 3.1%를 기록한 미국 CPI는 2월 3.2%로 반등했으며 2월 근원 CPI 3.8%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3.7%를 상회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연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다며 인하 시작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생산성이 높고, 공급망이 회복하고 있는데다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면서 "경제가 예상한 것처럼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야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각각 연설에서 금리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오찬 때 직접 지시한 바로,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해왔다. <본지 2024년 2월 28일字 4면보도 참조> 애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과제로 검토됐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채 이날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사이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 도중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즉석으로 지시한 바 있다. 집중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에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만큼 향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토한 큰 방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이미 낮지 않은 노조 조직률을 구태여 끌어올리기보단 노조 없이도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에 비해 낮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예산 배정부터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 담겨있는 상태다. 고용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44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신설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안은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