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에 국가가 보장하는 백신국가책임제 추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금융도 중요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라며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최대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고통,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지원이었는데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보다 매출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인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방역 물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과 시설 제한 업종 12만곳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100조원 지원 등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보상 선지원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백신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국가책임제는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결국 백신접종률을 계속 높여야 한다"면서 "불안감 이면에는 '혹시 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백신 맞은 피해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가진 게 사실인데, 국가가 뭘 요구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본다는 생각을 들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백신국가책임제 추진을 언급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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