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 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하고
-중증 탈모 치료 위한 모발이식도 보험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46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으로 14일 발표했다. 탈모 보험 공약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민심 청취 '리스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발굴한 정책 제안으로 이 후보가 여기에 신속 반응하면서 공약까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한 본인 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신속하게 정한다.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탈모 치료제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이때(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며 야권의 '포퓰리즘' 지적을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문장을 인용, "탈모인이 겪는 불안과 일상에서의 차별적 시선은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000억원 가량이 들 것이라 추산, '신체 완전성' 차원에서 탈모 보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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