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 이행실적 점검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 해소 위한 TF 운영 등으로 목표(10%) 조기달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실효
여성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12개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2018~2021년) 추진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고위공무원 등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지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2018~2021) 이행 실적을 보면 주요 의사결정 직위의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는 등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여성 10.0%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해 2022년 최종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2021년 3개로 크게 줄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8년 102명(6.7%)에서 2021년 160명(10%)으로 증가세다.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도 2018년 311명(17.5%)에서 2021년 470명(24.4%),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도 같은기간 3631명(15.6%)에서 6175명(24.3%)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확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2018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2020년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등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17.9%)에서 2021년 812명(22.5%),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는 2018년 1만3008명(23.8%)에서 2021년 2만1682명(27.8%)으로 증가했다.
국립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2020년 신설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도 구체화했다.
국립대 여성교수는 2018년 2521명(16.6%)에서 2021년 2943명(18.9%)으로 증가했다.
정부위원회는 2018년부터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20%→40%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했다.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여성참여율도 2018년 3548명(41.9%)에서 2021년 3765명(42.4%)으로 늘었다.
2021년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 중 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와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 등 105곳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 이행노력으로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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