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에 박용진 "선 넘었다"
원내지도부 향해 "급할수록 돌아가라" 직언
박홍근, 文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 재확인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렵다"고 운을 뗐다.
특히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소탐대실', '자승자박'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한 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을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처음에는 정의당 협조를, 두번째는 양향자 의원 사보임을 통한 통과를 시도했다며 세번째로 민 의원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단계를 넘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의 묘수를 통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한다.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 탈당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축구는 간단한 규칙 몇 개로 인류를 감동시키고 재미를 준다. 규칙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된다"면서 "침대축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팬들은 결국 거기에 경악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기본 전제가 '국민적 동의'라며 "정치도 선을 넘지 않아야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원내 지도부를 향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달라"고 직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3명이 들어가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되면 사실상 '민주당+민형배' 4 대 '국민의힘' 2 구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조위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 의결되며, 의결 시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 의원은 탈당 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포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5월 4일까지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다. 늦어도 5월 2일에는 정부로 이송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 내 검수완박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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