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세종 총리공관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
대통령, MB·김경수 등 정권말 사면에 부담...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미뤘다는 취지
"'검수완박' 범죄자 유리, 국민 불리하면 또 고쳐야...검찰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은 견제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떠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정권말 사면 남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을 3일 의결한 것 관련해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범죄자에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한다"며 "적어도 첫단계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 권력은 견제 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면 관련 시중의 문제도 있다는 보고를 하자 문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 밝혔다.
MB,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불발되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차기정부로 미뤄졌다.
김 총리는 "경제인은 따로 볼 여지가 없겠느냐고 했더니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거 아니냐며 조심스러워 했다"고 문 대통령의 심정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첫단계라고 했다. 향우 우리나라 수사체계도 미국식 지자체 경찰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리는 "우리 비전은 옛날에 검경수사권 할때 경찰 검찰 중간에 한국형 FBI다. 지금은 경찰에 소속돼있는 국가수사본부라는 어중간한 조직이지만 결국은 자치경찰이 도입될 것"이라며 "미국 드라마를 보면 1차 수사는 시카고 경찰, 뉴욕 경찰이 하지 않나. 결국 이렇게 갈거다"라고 기대했다.
총리 시절 가장 큰 실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을 지원한 청년희망ON 정책을 꼽았다. 청년희망ON을 통해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 등 6대기업과 지난해 17만9000명. 올해는 중소기업까지 총 20만2000명의 청년의 채용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어느 순간 우리사회에 공채시즌이 없어졌다. 평생 학습사회, 평생 채용사회란 말은 쉽게 하지만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나오니까 앞이 텅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라며 "이 절망을 한 기업에 떠맡길수도 없고 정부가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룹들에 당신들이 뽑아쓰지 못하면 인재훈련방식으로 좀 키워주라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삼성의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KT의 인공지능(AI), 현대차의 AI가 장착된 미래형 모빌리티 등 기업의 비전과 관련된 게 있다"며 "그걸로 젊은이에 미래 이런 직업이 유망하니까 어떤 그런 업계에서 일하게 해주지 않을래라고 시작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2~3일 진행됐다. 김 총리는 조만간 후임이 정해지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역할은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후임자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음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은 해야겠다. 가능한 한 한 후보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새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날이 빨라야 10일 오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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