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 주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지 않으니 이를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총선 입장 발표와 비공개 사과에 대해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총선 공약인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총체적 위기인데 윤 정부는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약 1조원이 필요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친다”고 비판한 데에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7 16:23:39[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중고차 보상 판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타던 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팔고, 현대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9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GV70 등 4종을 이달부터 '트레이드-인'(보상판매)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입 시, 차 값에서 최대 200만원이 할인된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해 총 5종으로 늘렸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이 할인된다. 지난달까지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은 다른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09 14:37:5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경기 광주시 지원유세에서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해할 것"이라며 "그들은 200석을 가지면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시 지원유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지금 민주당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신경쓰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200석을 가질 경우에는 어떻겠나"고 말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저분들의 문제는 상식에 하방경직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에이 설마 하던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4-08 15:14:4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신용대사면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저희는 작년에도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작년에도 신용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신용대사면을 들고 나왔다"며 "결국은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체적으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놓고,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에 따라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 여당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 경제 실핏줄이 살아야 경제의 체질도 튼튼해진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2024-02-14 15:01: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삼권분립제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차라리 추가 공문을 하던지 아니면 공무 기간을 늦추던가 해야지,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칠 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한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는 건가"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07 10:51:35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6 18:27:18[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네 번째 특사로,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6 14:00: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 명에 대해 실시하고,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은 총 7명이다. 여권에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지났거나 실형 복역을 마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6 12:10:56[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6 11:38: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감면조치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 감면과 식품접객업자·생계형 어업인·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 추진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 5명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도 사면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우현 전 의원·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를 비롯해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김승희 전 의원·이재홍 전 파주시장·심기준 전 의원·박기춘 전 의원·황천모 전 상주시장·전갑길 전 광산구청장·백종문 전 MBC 부사장·권재홍 전 MBC 부사장·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06 11:27:32